[똑똑한 경제] “빚 갚아!” 불법 추심, 쫓아낼 방법이 없을까?

성공예감 김원장입니다. [김기자의 똑똑한 경제]
□ 방송일시 : 2015년 7월 8일(수요일)

□ 유해진 성대모사

안녕하셨어요? 헤헤헤. 성공예감 애청자 유해진이에요. 요즘 더운데 삼시세끼 잘 챙겨 드시죠? 더울수록 건강 잘 챙겨야 돼요! 헤헤.
아. 그런데 내가 얼마 전에 성공예감 들으니까 밤에는 빚 갚으라고 추심 못한다면서요? 낮에도 회사 찾아와서 빚 갚으라고 못하고.. 집에 찾아와서 빚 갚으라고 못하고? 가족에게 말도 못한다고 하던데? 아니 그럼 그 영화 화차에 나오는 그런 장면들은 다 거짓말인가? 김기자. 그럼 대출금 갚으라고 어떻게 말해야 돼요?

A. 김기자

영화 ‘화차’에서 사채업자들이 김민희씨한테 가혹하게 돈을 받아내려하죠. 행방불명된 아버지 빚을 대신 갚아라 -일단 자기빚이 아닌 가족의 빚을 독촉할 수 없습니다. 절대 못합니다. 설령,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빚을 상속 받았다고 해도, 상속 포기를 해버리면 됩니다. 그래도 추심을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영화 보면 갑자기 자고있는데 한밤 중에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치죠. 반드시 방문 전에 알려야합니다. 밤에는 전화로 추심을 해서도 안됩니다. 낮에도 하루 3번 이상 돈갚아라 독촉하면 안됩니다.

영화에선, 남편에게도 협박하잖아요. 역시 안됩니다. 아내에게 전화해서 “남편분 이달말까지 꼭 갚으라고 하세요” 하면 안됩니다. 당연히 제3자에게는 “친구분 연락 좀 하라고 하세요. 돈 천만원이 누구이름이냐” 이렇게 알려서도 안됩니다. 그러니 직장 찾아오면 절대 안되죠

추심회사가 우편으로 알렸는데 거기에 채무사실이 누구든 볼수 있게 적혀있다면
그것도 안됩니다. 잘 봉해서 보내야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심지어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같은 SNS로 누군가 볼 수 있게 추심을 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영화 ‘화차’를 보면 결국 신체포기각서를 쓰게 되죠. 사채업자들이 “너 인생의 모든 길은 지금부터 나에게 통한다”..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강압에 의한 각서니까 신체포기각서 자체가 법적 효력이 없죠. 성매매 등과 관련된 대출은 그 대출자체를 아예 안갚아도 됩니다. 그 대출채권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이걸 속칭 마이낑이라고 하죠. 법적으로 갚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 추심도 불가능하죠

이런 불법 추심이 들어오면 휴대전화 녹음 버튼을 누른 다음에 “당신은 지금 불법 추심을 하고 있고 형사처벌 될수 있다!” 분명하게 밝히십시오. 우리 법은 채권 채무를 엄격하게 규정하지만, 무력이나 겁박을 통해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없도록 매우! 꼼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