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구제역 ‘슈퍼전파자’와 ‘물’백신의 배후

입력 2015.07.0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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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드러난 진실…‘물’백신

지난달 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백신에 대한 종합 감사 결과를 내놓습니다. 감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정리하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내에서 사용 중인 구제역 백신이 효과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특정 업체의 백신을 계속 농가에 공급"했습니다. 우리나라 구제역에 더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진 다른 회사의 백신이 분명히 있었고 효과를 증명하는 실험 데이터도 갖고 있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유독 '그 회사에서 나오는 그 백신'만 고집했습니다. 감사를 했던 농식품부는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등 5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27명을 경고나 주의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사이 구제역은 전국 200여 농가로 확대됐고, 17만 마리가 매몰됐습니다. 사실상 구제역 '슈퍼전파자'는 정부였던 셈입니다.

☞ ‘구제역 물백신’ 공급 확인…공무원 무더기 징계

궁금합니다. 왜 검역본부는 그 회사의 그 백신, 즉 다국적 제약회사 M사의 01-Manisa만을 고집했을까. 몇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검역본부가 그 백신의 효과를 강력하게 믿었던 겁니다. 농민들이 수차례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도, 대한한돈협회가 문제의 백신이 효과가 없다는 자체 실험 결과를 제시해도, 검역본부는 백신의 효능을 의심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문제의 '물 백신' 생산업체는 구제역 백신 생산 원천 기술을 보유한 다국적 제약회사입니다.

M사-(주)SVC 구제역 백신 공급 계약 체결식(2013년 2월)M사-(주)SVC 구제역 백신 공급 계약 체결식(2013년 2월)

▲ M사-(주)SVC 구제역 백신 공급 계약 체결식(2013년 2월)

2. '물' 백신의 배후...(주)SVC ?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농민들에게는 왜 M사의 백신만 공급됐던 걸까요? 실마리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구제역 백신 공급 과정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구제역 백신은 아래의 유통 경로로 농가에 공급됩니다.

M사 백신 원액 수출 -> (주)SVC 수입 -> 국내 5개 제약회사 백신 생산 -> 지역 농/축협 유통 -> 농민

눈에 띄는 건 (주)SVC입니다. SVC는 'Special Vaccine Company'의 줄임말로 지난 2013년 수면 위로 등장했습니다. 다국적 제약회사 M사는 정부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2013년 농식품부는 직접 나서지 않고 (주)SVC를 급히 만들어 M사와 계약하게 했습니다. 즉, (주)SVC는 정부 대행인 셈입니다. 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대표로 있고, 특수법인인 대한수의사협회와 5개 백신 회사가 골고루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돼지 한 마리가 구제역 예방접종을 받을 때마다 70원이 (주)SVC로 들어가고 이 돈이 매년 최소 5억 원에서 7억 원에 이릅니다.

이것 말고 다른 유통 경로는 없습니다. 누가봐도 독점 공급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한 대 가격은 2천 원. 우리나라 양돈농가, 한우농가는 1년에 3천만 마리 분량의 백신을 사서 쓰는 엄연한 소비자이지만 다른 선택권은 없습니다. M사의 백신이 '물백신'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지금, (주)SVC는,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문제의 물백신 수입을 중단해야 할 겁니다. 농가에도 물 백신이 아닌 다른 백신을 공급해야 합니다. 계약도 변경해야 할 것이고, M사에다 왜 물 백신을 우리나라에 수출했는지도 따져 물어야 할 겁니다. 무엇보다, 더 효과가 좋은 백신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물 백신으로 밝혀진 01-Manisa물 백신으로 밝혀진 01-Manisa


3. 구제역 슈퍼전파자의 딜레마

취재 결과 농가는 여전히 물백신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위 사진 오른쪽 백신이 정부가 지난 3월부터 공급하기 시작한 백신인데, 물 백신으로 밝혀진 01-Manisa에 M사가 생산한 또다른 백신주 '0-3039'가 섞여 있습니다. 농민들은 기존 물 백신 보다는 더 나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밝히는 것처럼 그 효과가 6개월까지는 지속될 수 없을 것으로 봤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백신을 더 자주 주는 농민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정부는 문제의 물 백신을 포기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주)SVC와 M사가 맺은 구체적인 계약 조항을 취재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두가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 계약기간은 2013년에서 2018년까지로 한다.
- M사와 경쟁업체의 백신을 수입, 생산, 유통, 공급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2018년까지 M사에서 나오는 백신을 써야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2018년까지는 M사 말고 다른 회사 제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계약 내용이 그렇습니다. 중간에 계약을 파기하거나 변경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겁니다(벌칙 조항에 대해서 (주)SVC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써야 하는 M사의 대표 백신은 문제의 물 백신과 0-3039입니다. 우리나라 구제역과 가장 잘 맞다는 '안동 주' 백신이 M사에서도 나온다면 그걸 쓰면 될 테지만, 안타깝게도 그 백신은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다른 회사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M사와의 계약이 지속된다면 가장 효과가 좋다는 그 백신은 쓸 수 없습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한 양돈 농민은 조심스럽게 '가설'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우리나라 구제역에 가장 효과가 좋다는 백신의 효능 검사 완료 시점을 M사와의 계약을 끝나는 2018년까지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계약은 파기하지 않으면서 새 백신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농민은 그 증거로 대체 백신에 대한 실험이 계속 미뤄지다 최근에야 시작된 점을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국제 공인 기관이 우리 정부에 우리가 써 온 백신이 '물 백신'이라는 내용을 통보한 것은 지난해 말. 그러나 정부는 대체 백신에 대한 본격적인 실험을 지난달(6월)에야 시작됐습니다. 농민은 이 가정이 틀리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실수를 두 번 씩이나 하겠냐며 농식품부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꼬인 실타래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까요? 농식품부가 자평하는 '최대 규모 징계'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작은 시작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4. 정부의 해명에 대한 해명

기사가 나간 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란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백신 효능이 낮을 경우 언제든지 백신주를 교체할 수 있음.
- 농식품부는 효능이 좋은 백신에 대해 국가 및 회사 차별없이 수입을 허용하고 있음.

이 말이 사실이라면, (주)SVC와 M사가 맺은 '독점 공급계약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따라서 M사의 물 백신을 2018년까지 쓰도록 돼있다는 KBS 보도도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아래 자료를 공개합니다. 아래 사진은 KBS가 단독 입수한 '2015 농림축산검역본부 정기감사 결과 보고'의 일부분입니다. 지난달 18일 발표된 '물 백신 감사 결과'의 원본 자료입니다.

2015 농림축산검역본부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2015 농림축산검역본부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

▲ 2015 농림축산검역본부 정기감사 결과 보고

내용을 있는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참고로 KBS는 계약 당사자인 (주)SVC와 전화 통화를 통해 '2018년까지 독점 계약'이라는 점은 물론 아래 지적 사항 역시 통보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M사의 백신보다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을 잘 방어할 수 있는 다른 회사의 백신주를 예방접종 백신으로 결정할 경우 M사와 (주)SVC 간의 독점 계약 물량 이행 문제와 장기적으로 백신 국산화를 위한 M사의 기술이전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농식품부에서는 (주)SVC에서 다양한 다국적 회사와 거래할 수 있는 여건과 기술이전에도 차질이 없도록 지도했어야 했다...앞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백신주 선정 시 현재 사용 중인 백신이 아닌 새로운 백신을 선정할 경우에 대비하여 현재 (주)SVC 독점 계약에 의한 국내 백신 공급 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감사 보고서도, 보도 해명자료도 모두 같은 농식품부에서 나온 건데 서로 말이 다릅니다. 감사 보고서는 M사와의 독점 계약의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해명자료는 그런 독점 계약은 애초 없었다고 합니다. 문제 없다는 정부 말만 믿고 백신을 썼다가 창궐하는 구제역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농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조금은 알 것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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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후] 구제역 ‘슈퍼전파자’와 ‘물’백신의 배후
    • 입력 2015-07-08 17:25:35
    취재후·사건후
1. 드러난 진실…‘물’백신 지난달 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백신에 대한 종합 감사 결과를 내놓습니다. 감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정리하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내에서 사용 중인 구제역 백신이 효과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특정 업체의 백신을 계속 농가에 공급"했습니다. 우리나라 구제역에 더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진 다른 회사의 백신이 분명히 있었고 효과를 증명하는 실험 데이터도 갖고 있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유독 '그 회사에서 나오는 그 백신'만 고집했습니다. 감사를 했던 농식품부는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등 5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27명을 경고나 주의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사이 구제역은 전국 200여 농가로 확대됐고, 17만 마리가 매몰됐습니다. 사실상 구제역 '슈퍼전파자'는 정부였던 셈입니다. ☞ ‘구제역 물백신’ 공급 확인…공무원 무더기 징계 궁금합니다. 왜 검역본부는 그 회사의 그 백신, 즉 다국적 제약회사 M사의 01-Manisa만을 고집했을까. 몇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검역본부가 그 백신의 효과를 강력하게 믿었던 겁니다. 농민들이 수차례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도, 대한한돈협회가 문제의 백신이 효과가 없다는 자체 실험 결과를 제시해도, 검역본부는 백신의 효능을 의심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문제의 '물 백신' 생산업체는 구제역 백신 생산 원천 기술을 보유한 다국적 제약회사입니다.
M사-(주)SVC 구제역 백신 공급 계약 체결식(2013년 2월)
▲ M사-(주)SVC 구제역 백신 공급 계약 체결식(2013년 2월) 2. '물' 백신의 배후...(주)SVC ?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농민들에게는 왜 M사의 백신만 공급됐던 걸까요? 실마리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구제역 백신 공급 과정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구제역 백신은 아래의 유통 경로로 농가에 공급됩니다. M사 백신 원액 수출 -> (주)SVC 수입 -> 국내 5개 제약회사 백신 생산 -> 지역 농/축협 유통 -> 농민 눈에 띄는 건 (주)SVC입니다. SVC는 'Special Vaccine Company'의 줄임말로 지난 2013년 수면 위로 등장했습니다. 다국적 제약회사 M사는 정부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2013년 농식품부는 직접 나서지 않고 (주)SVC를 급히 만들어 M사와 계약하게 했습니다. 즉, (주)SVC는 정부 대행인 셈입니다. 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대표로 있고, 특수법인인 대한수의사협회와 5개 백신 회사가 골고루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돼지 한 마리가 구제역 예방접종을 받을 때마다 70원이 (주)SVC로 들어가고 이 돈이 매년 최소 5억 원에서 7억 원에 이릅니다. 이것 말고 다른 유통 경로는 없습니다. 누가봐도 독점 공급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한 대 가격은 2천 원. 우리나라 양돈농가, 한우농가는 1년에 3천만 마리 분량의 백신을 사서 쓰는 엄연한 소비자이지만 다른 선택권은 없습니다. M사의 백신이 '물백신'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지금, (주)SVC는,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문제의 물백신 수입을 중단해야 할 겁니다. 농가에도 물 백신이 아닌 다른 백신을 공급해야 합니다. 계약도 변경해야 할 것이고, M사에다 왜 물 백신을 우리나라에 수출했는지도 따져 물어야 할 겁니다. 무엇보다, 더 효과가 좋은 백신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물 백신으로 밝혀진 01-Manisa
3. 구제역 슈퍼전파자의 딜레마 취재 결과 농가는 여전히 물백신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위 사진 오른쪽 백신이 정부가 지난 3월부터 공급하기 시작한 백신인데, 물 백신으로 밝혀진 01-Manisa에 M사가 생산한 또다른 백신주 '0-3039'가 섞여 있습니다. 농민들은 기존 물 백신 보다는 더 나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밝히는 것처럼 그 효과가 6개월까지는 지속될 수 없을 것으로 봤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백신을 더 자주 주는 농민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정부는 문제의 물 백신을 포기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주)SVC와 M사가 맺은 구체적인 계약 조항을 취재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두가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 계약기간은 2013년에서 2018년까지로 한다. - M사와 경쟁업체의 백신을 수입, 생산, 유통, 공급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2018년까지 M사에서 나오는 백신을 써야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2018년까지는 M사 말고 다른 회사 제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계약 내용이 그렇습니다. 중간에 계약을 파기하거나 변경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겁니다(벌칙 조항에 대해서 (주)SVC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써야 하는 M사의 대표 백신은 문제의 물 백신과 0-3039입니다. 우리나라 구제역과 가장 잘 맞다는 '안동 주' 백신이 M사에서도 나온다면 그걸 쓰면 될 테지만, 안타깝게도 그 백신은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다른 회사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M사와의 계약이 지속된다면 가장 효과가 좋다는 그 백신은 쓸 수 없습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한 양돈 농민은 조심스럽게 '가설'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우리나라 구제역에 가장 효과가 좋다는 백신의 효능 검사 완료 시점을 M사와의 계약을 끝나는 2018년까지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계약은 파기하지 않으면서 새 백신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농민은 그 증거로 대체 백신에 대한 실험이 계속 미뤄지다 최근에야 시작된 점을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국제 공인 기관이 우리 정부에 우리가 써 온 백신이 '물 백신'이라는 내용을 통보한 것은 지난해 말. 그러나 정부는 대체 백신에 대한 본격적인 실험을 지난달(6월)에야 시작됐습니다. 농민은 이 가정이 틀리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실수를 두 번 씩이나 하겠냐며 농식품부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꼬인 실타래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까요? 농식품부가 자평하는 '최대 규모 징계'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작은 시작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4. 정부의 해명에 대한 해명 기사가 나간 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란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백신 효능이 낮을 경우 언제든지 백신주를 교체할 수 있음. - 농식품부는 효능이 좋은 백신에 대해 국가 및 회사 차별없이 수입을 허용하고 있음. 이 말이 사실이라면, (주)SVC와 M사가 맺은 '독점 공급계약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따라서 M사의 물 백신을 2018년까지 쓰도록 돼있다는 KBS 보도도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아래 자료를 공개합니다. 아래 사진은 KBS가 단독 입수한 '2015 농림축산검역본부 정기감사 결과 보고'의 일부분입니다. 지난달 18일 발표된 '물 백신 감사 결과'의 원본 자료입니다.
2015 농림축산검역본부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
▲ 2015 농림축산검역본부 정기감사 결과 보고 내용을 있는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참고로 KBS는 계약 당사자인 (주)SVC와 전화 통화를 통해 '2018년까지 독점 계약'이라는 점은 물론 아래 지적 사항 역시 통보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M사의 백신보다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을 잘 방어할 수 있는 다른 회사의 백신주를 예방접종 백신으로 결정할 경우 M사와 (주)SVC 간의 독점 계약 물량 이행 문제와 장기적으로 백신 국산화를 위한 M사의 기술이전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농식품부에서는 (주)SVC에서 다양한 다국적 회사와 거래할 수 있는 여건과 기술이전에도 차질이 없도록 지도했어야 했다...앞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백신주 선정 시 현재 사용 중인 백신이 아닌 새로운 백신을 선정할 경우에 대비하여 현재 (주)SVC 독점 계약에 의한 국내 백신 공급 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감사 보고서도, 보도 해명자료도 모두 같은 농식품부에서 나온 건데 서로 말이 다릅니다. 감사 보고서는 M사와의 독점 계약의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해명자료는 그런 독점 계약은 애초 없었다고 합니다. 문제 없다는 정부 말만 믿고 백신을 썼다가 창궐하는 구제역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농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조금은 알 것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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