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빌려서 공사 수주?…철도 기술력 ‘뻥튀기’

<앵커 멘트>

전기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수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는데요.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공사를 따낸 업체가 자격증을 빌려 기술자 수를 채운 정황이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전기 기술력을 뻥튀기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홍찬의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성남과 여주를 연결하는 전철 공사 현장입니다.

전철역사와 변전소의 전기 공사는 전문 기술자를 최소 20명은 보유해야 수주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백억 원 규모의 공사를 한 업체가 수주했는데, 자격증 대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입찰 공고 직전 9명의 기술자를 보유했던 업체가 14명을 한꺼번에 추가로 등록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발주처) : "공단 출범 이후에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 발생한 거거든요. 저희도 그때 당시에도 의심은 했었어요."

기술자들은 실제로 일하고 있을까?

<녹취> 공사 현장 관계자 : "(기술자 중에 000이라고 계신가요?) 그런 사람 없는데요. 그런 사람 잘 모르겠는데요."

기술자 한 명을 추적했습니다.

전기공사협회 홈페이지 구직난에서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일자리를 찾는 중인데 이력서에는 해당 업체 근무경력이 없습니다.

<녹취> 해당 전기 기술자 : "제가 자격증을 지금 노는 기간에 한 군데에 맡겨 달라고 맡겼는데 작년 11월 (한 달에) 60만 원 주더라고요."

이 같은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자격증을 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업체가 허위로 기술자를 등록하거나 실적을 뻥튀기할 경우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지만, 검증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등록 업무를 맡은 전기공사협회나 발주처인 철도시설공단 역시 업체의 서류만 확인할 뿐입니다.

<인터뷰> 한국전기공사협회 : "회원사(업체)가 신고하는 그대로 (등록)해주고, 이것도 좀 악용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전기공사협회 자체 조사결과 지난 5년간 허위 실적 적발 건수는 4천여 건, 금액은 5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대전지검과 감사원은 공사 입찰의 문제점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찬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