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연구원, ‘통일 사회보장센터’ 설립 추진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원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북한의 사회보장 제도를 연구해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통일 사회보장 연구센터' 설립을 추진합니다.

보사연은 북한의 사회보장 제도와 운영 상황 등을 연구해 통일 이후 사회보장 체계를 고민하는 '통일 사회보장 연구센터' 설립을 위해 인력 충원과 예산 확대 등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상호 보사연 원장은 "남북통일 후 북한 지역에 적용할 사회보장 제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며 "통일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뤄질 수 있으므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사회보장제도가 어떤 형태와 수준일지가 사회 통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센터는 각각의 통일 시나리오별로 통일 후 구체적으로 어떤 재원과 비용으로 어느 정도 인력을 투입해 어떤 수준의 사회보장 정책을 펴야할지 연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사연은 이 센터를 10여명의 연구원을 둔 조직으로 올해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수인 김 원장은 지난달 22일 제12대 보사연 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독일 에를랑겐 뉘른베르크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재정학회 이사, 한국사회보장학회 회장 등을 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