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광복절 특사’ 기업인들 포함될까?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13일) ‘광복절 특사’ 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그 배경과 사면 범위를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금 국민들 삶에 어려움이 많은 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관련 수석께서는 광복 70주년 사면에 대해서 필요한 범위와 대상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박 대통령, 기업인 사면 단행할까?

박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를 천명함에 따라 이제 최대 관심은 주요 기업인의 사면 대상 여부다.

지금까지 박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무분별한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데다 기업인 사면에 대해서는 인색한 편이었다.

하지만 오늘 박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보면 지난 사면 때와는 차이가 있다.

박 대통령은 2013년 12월 23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설 특별사면의 방향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박 대통령은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를 제외하고 순수 서민생계형 범죄에 대한 특별 사면을 고려하고 있다. 그 대상과 규모는 가급적 생계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설 특사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1월 사면이 서민 생계형 사범(5,900여 명) 등에 한정된 것은 박 대통령의 이런 사면 기조에 따른 것이다.

박 대통령은 오늘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면 대상과 관련해 구체적 기준에 대해 발언은 하지 않았지만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이번 특사가 추구하는 큰 틀의 목적과 원칙을 제시했다.

이 때문에 특사 대상이 지난 특사 때처럼 서민생계형 사범에 국한되지 않고 기업인 사면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자연스레 나온다.

특별사면 언급에 앞서 “역경속에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여러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의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어야 하겠다”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언급한 것도 범위와 대상에서 보다 광범위한 사면이 가능함을 짐작게 한다.

만약 광복절 특사에 주요 기업인이 포함되면 그 대상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다.

또 집행유예 상태로 대표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 경제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정부에 대해 경제인 사면을 요구해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9일 30대 기업 사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간담회를 열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실질적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다시 경제에 기여할 기회를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9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기업인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며 위축된 투자와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고 경제를 살리는데 '올인'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기업인 특별사면도 ‘모든 수단’ 중의 하나로 검토될 수 있는 분위기는 조성된 셈이다.

다만 이번 특사에서 경제인이 포함된다고 해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일부 인사에 한정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사면권의 제한적 행사 방침을 밝힌 적이 있는 데다 지난 4월 '성완종 리스트 파문' 당시에 이런 원칙을 재확인한 바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28일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 역대 정부의 특사 관행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특히 경제인에 대한 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 여야 반응은 엇갈려

한편 박 대통령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사면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대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국민눈높이에 맞는 전향적인 논의를 통해 '통 큰 사면'을 적극 검토해 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영우 수석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메르스 등의 여파로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 화합과 통합을 다지기 위한 사면은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후보 시절부터 사면권의 제한적 행사 방침을 밝혀왔던 박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국가발전과 통합을 위해 특별사면을 하겠다니 국민이 의아해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어 “서민생계형 범죄와 같이 국민통합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면이라면 야당이나 국민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기업인 범죄는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