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경제] 정부가 파산하면 경찰서도 문 닫을까?

성공예감 김원장입니다. [김기자의 똑똑한 경제]
□ 방송일시 : 2015년 7월 15일(수요일)

<이 기사는 KBS뉴스 홈페이지에서 음성서비스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 송강호 성대모사

송강호 : "성공예감 청취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강호입니다. 아, 유해진 씨도 와 있었네?"

유해진 : "나야, <성공예감>할 시간되면, 항상 여기 있죠.. 헤헤."

송강호 : "그럼, 미국에 시카고 시가 부도 위기라는 얘긴 들었겠군요?"

유해진 : "아니, 예전에 미국 캘리포니아 주도 파산한다고 하지 않았었나? 그 배우 아놀드 슈월츠 제너거가 주지사로 있을 때요,"

송강호 : "그래서 말입니다. 내가 궁금한 게 있단 말이지. 이렇게 자치단체도 망할 수 있냐.. 이 말이야."

유해진 : "그러니까요. 그래도 그렇지 정부가 지켜보기만 하겠어? 그럼 학교도 쉬고, 동사무소도 쉬나?"

송강호 : "그러니까 말이지. 그럼 우리가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거야? 당장에 소방서 경찰서 다 문 닫는 겁니까? 김기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A. 김기자

문 닫는 거죠. 캘리포니아 주 파산 위기 때 선생님들 급여가 연체되고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당장 시카고시가 파산위기라고 무디스가 시카고시가 발행한 채권등급을 정크본드 수준으로 내렸습니다. 쉽게 말해 이제 시카고시가 발행한 채권 갖고 있으면 돈 떼이기 쉽다.. 이런 뜻입니다. 과도한 연금 부담이 주된 원인이라는데 미국은 워낙 연금이 중요해서 이거 쉽게 깎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파산을 진짜 할까. 현실적으로는 연방정부가 막아주죠. 지방 정부 채권을 미 연방정부가 보증을 해주는 방식으로, 재정이 어려운 주 정부나 주요 도시가 돈을 마련합니다. 물론, 2009년에 미국 디트로이트 이런 도시는 실제 파산했습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경찰 수도 줄여서 범죄 발생 신고하면 평균 58분 지나 출동했답니다. 가로수의 40%를 점등하지 못하면서 도시 공원의 절반이 폐쇄됐고요. 결국 인구가 절반 이상 줄었다가 요즘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

볼커룰로 유명한 ‘볼커’ 전 연준 의장이 미국 주정부의 부채문제는 흰개미가 미국이라는 기둥을 갉아먹는 것과 같다.. 언젠가 미국 경제라는 기둥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할 만큼 미국 지방정부의 부채는 심각합니다. 그냥 계속 채권을 발행해서 빚을 갚는 거죠. 빚으로 빚을 갚는 거죠. 캘리포니아주가 미지급한 채무가 2조 달러라고 하니까요. 2천조 원 정도... 연금이나 각종 공사대금, 공무원 임금을 못주고 있는 거죠. 사실 어떤 전문가도 미국의 경제가 좋아져서 이 빚을 갚을 수 있다고 전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계속 화폐를 찍어내고 여러 새 정책들을 개발해서 시장을 유지하고 경기를 부양하는 거죠. 경제학 용어가 아닌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어떻게든 되겠죠”

<똑똑한 경제> 오늘은, 미국 지방정부의 부채문제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