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북핵 해결, 한국이 중심에 서야

입력 2015.07.17 (07:35) 수정 2015.07.17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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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욱 객원 해설위원]

이란 핵협상이 마라톤협상 끝에 13년 만에 타결됐습니다. 타결 소식이 전해지자 이란의 수도 테헤란 등 곳곳은 축제 분위기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동안 서방의 경제 제재로 치솟는 물가와 일자리 부족으로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이란 국민은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며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이번 핵협상 타결은 이란이 대결보다는 경제를 선택한 것을 의미합니다. 핵을 버리고 빵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란 핵협상의 골자는 이란이 군사시설과 핵 개발이 의심되는 모든 시설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조건 없는 사찰을 수용하고 사찰 결과 핵무기 개발 조짐이 없다고 판명되면 내년 초쯤 유엔은 경제제재를 해제한다는 것입니다. 이란이 핵 포기를 결정하면서 이제 핵 개발로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는 국가는 오직 북한만 남았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북핵 동결을 대가로 대북 지원을 하는 1994년 제네바 협정을 이끌어냈지만 북한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가동으로 사실상 합의를 파기했습니다. 이후에도 약속과 합의를 지키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불신의 대상이 됐습니다.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한은 핵과 경제의 동시 개발이라는 이른바 '병진 노선'을 고집하며 비핵화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으로 빵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정권은 2-3년 안에 핵소형화를 완성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핵 운반체계 개발 등 핵을 무기화하기 위한 준비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한국이 문제 해결의 중심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일차 당사국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북한 핵을 막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핵에 집착하고 있어 이란식 제재가 통할지는 의문입니다. 3차례의 핵 실험을 한 북한이 핵 포기에 나설지도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이번 이란 핵협상 타결로 비핵화 체제의 동력을 확보한 미국과 중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대화의 장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은 촉매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실속 없는 망상에서 벗어나 비핵화의 길로 나설 수 있도록 유연한 대북 정책과 더불어 주변국을 설득하여 다자협상을 재개해야 할 것입니다.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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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해설] 북핵 해결, 한국이 중심에 서야
    • 입력 2015-07-17 07:44:15
    • 수정2015-07-17 08: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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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욱 객원 해설위원] 이란 핵협상이 마라톤협상 끝에 13년 만에 타결됐습니다. 타결 소식이 전해지자 이란의 수도 테헤란 등 곳곳은 축제 분위기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동안 서방의 경제 제재로 치솟는 물가와 일자리 부족으로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이란 국민은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며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이번 핵협상 타결은 이란이 대결보다는 경제를 선택한 것을 의미합니다. 핵을 버리고 빵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란 핵협상의 골자는 이란이 군사시설과 핵 개발이 의심되는 모든 시설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조건 없는 사찰을 수용하고 사찰 결과 핵무기 개발 조짐이 없다고 판명되면 내년 초쯤 유엔은 경제제재를 해제한다는 것입니다. 이란이 핵 포기를 결정하면서 이제 핵 개발로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는 국가는 오직 북한만 남았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북핵 동결을 대가로 대북 지원을 하는 1994년 제네바 협정을 이끌어냈지만 북한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가동으로 사실상 합의를 파기했습니다. 이후에도 약속과 합의를 지키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불신의 대상이 됐습니다.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한은 핵과 경제의 동시 개발이라는 이른바 '병진 노선'을 고집하며 비핵화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으로 빵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정권은 2-3년 안에 핵소형화를 완성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핵 운반체계 개발 등 핵을 무기화하기 위한 준비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한국이 문제 해결의 중심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일차 당사국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북한 핵을 막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핵에 집착하고 있어 이란식 제재가 통할지는 의문입니다. 3차례의 핵 실험을 한 북한이 핵 포기에 나설지도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이번 이란 핵협상 타결로 비핵화 체제의 동력을 확보한 미국과 중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대화의 장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은 촉매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실속 없는 망상에서 벗어나 비핵화의 길로 나설 수 있도록 유연한 대북 정책과 더불어 주변국을 설득하여 다자협상을 재개해야 할 것입니다.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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