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화·STX엔진 잠수함 장비 입찰 담합”

한화와 STX 엔진이 잠수함 장비 연구개발사업 입찰에 담합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한화와 STX 엔진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화와 STX 엔진이 '장보고 - Ⅲ 사업의 수중음파탐지기, '소나' 개발연구사업에 입찰하면서,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등 담합한 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화와 STX 엔진은 2009년 국방과학연구소가 '장보고 - Ⅲ' 사업의 '소나' 개발연구사업 4건을 발주하자, 한화 탈레스, LIG 넥스원와 함께 1건씩 단독 입찰해 사업을 따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4개 업체가 담합입찰을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4억 천만 원과 4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한화와 STX 엔진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