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주목! 이 기사] 국정원의 판사 지원자 면접
입력 2015.07.19 (17:49) 수정 2015.07.19 (18:44) 미디어 인사이드
동영상영역 시작
[주목! 이 기사] 국정원의 판사 지원자 면접
동영상영역 끝
<앵커 멘트>

자문 교수단이 선정한 <주목 이 기사>입니다.

민주 국가에서 일반 법관의 임용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부 스스로가 판단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도 경력판사 임용 과정에서 행정부, 그것도 정보기관이 지원자들에 대해 면접 조사를 했다면,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주목 이 기사> 오늘은 경력 판사 지원자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면접 문제를 취재한 SBS 기사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봅니다.

<리포트>

<녹취> SBS뉴스(5월 26일) : "자신을 국정원 직원이라고 밝힌 한 남성이 임용 과정에 물어볼 게 있다며 찾아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뷰> A변호사(경력판사 지원자) : "(국정원에서) 전화 주셨던 그분이 오신다고 하셨고, 그분을 뵈었습니다."

SBS는 지난 5월, 경력판사 지원자들의 신원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사실상의 면접을 했다고 보도했다.

<인터뷰> 박상진(SBS기자) : "국정원에서 그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지원 동기라든지 이런 걸 물어봤고, 사실상 면접을 실시했고, 그 과정에서 부적절한 내용의 질문들도 있었다는 내용을 얘기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생각하고 취재를 시작하게 된 거죠."

국정원의 신원 조사는 대법원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법적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과 대법원 규칙이다.

<녹취> 박병대(법원행정처장) : "대법원은 보안규정과 거의 동일한 워딩으로 된 대법원 규칙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정된 규칙인데 그 규칙에 근거해서 대법원이 신원조사를 의뢰하고는 있는데..."

<녹취> SBS뉴스(5월 26일) :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성실성 등을 알아보기 위한 신원 조사 대상자에 판사 신규 임용 예정자가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 대상은 임용되기 전의 지원자들이었다.

<인터뷰> 박상진(SBS기자) : "법원 판례상 최종 합격이 된 뒤에 된 사람들을 보통 임용예정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임용이 예정이지 않은 그야말로 지원자 신분인 사람들을 접촉을 // 했다는 부분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은 본거죠."

더욱이 일부 지원자에게는 합격 여부를 암시하는 말을 하는가 하면, 세월호 사건이나 노조 관련 SNS활동 등 민감한 사회 현안에 대한 견해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고 SBS가 보도했다

<녹취> SBS뉴스(5월 26일) : "사실상 사상검증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사상검증은 지난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국정원 신원조사에서 제외된 항목이다.

경찰 등 다른 정부기관에선 인사 청탁이나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직접 대면 조사도 피한다.

<인터뷰> 박상진(SBS기자) : "변호사 때 무슨 일을 했었는지, 아니면 사상검증에 가까운 사회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물어본다든지 했다는 건 분명히 무언가 상식과는 어긋난 형평성도 맞지도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에 질의를 했을 때 부인을 하지 않았거든요."

보도 이후 법원행정처는 국정원 신원조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발견된 만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녹취> 박병대(법원행정처장) : "목적에 합당한 범위 내에서만 이뤄지도록 또 수단도 범위를 넘지 않도록 엄격한 제한을 해서 제도 운영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력판사 임용제도 도입이후 관행처럼 계속돼온 국정원의 면접 조사를 고발하고 제도 개선의 여지를 이끌어낸 점, 미디어 인사이드가 이 기사에 주목한 이유다.

<인터뷰> 김민정(미디어 인사이드 자문 교수) : "사법권의 독립성을 침해한 국가정보원의 행태를 고발한 뜻 깊은 보도였습니다. 국정원과 대법원에 대한 언론의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커다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점이 매우 좋았습니다."

<인터뷰> 박상진(SBS기자) : "사법부 독립에서 핵심은 법관 인사의 독립인 건데 정말 규정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좀 더 정교하고 이런저런 오해 아니면 부적절한 개입이 없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분명히 필요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부분들이 없는지 저희가 감시를 하고, 그렇게 되면 좋은 사회가 되는 길이 아닌가..."
  • [주목! 이 기사] 국정원의 판사 지원자 면접
    • 입력 2015.07.19 (17:49)
    • 수정 2015.07.19 (18:44)
    미디어 인사이드
[주목! 이 기사] 국정원의 판사 지원자 면접
<앵커 멘트>

자문 교수단이 선정한 <주목 이 기사>입니다.

민주 국가에서 일반 법관의 임용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부 스스로가 판단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도 경력판사 임용 과정에서 행정부, 그것도 정보기관이 지원자들에 대해 면접 조사를 했다면,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주목 이 기사> 오늘은 경력 판사 지원자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면접 문제를 취재한 SBS 기사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봅니다.

<리포트>

<녹취> SBS뉴스(5월 26일) : "자신을 국정원 직원이라고 밝힌 한 남성이 임용 과정에 물어볼 게 있다며 찾아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뷰> A변호사(경력판사 지원자) : "(국정원에서) 전화 주셨던 그분이 오신다고 하셨고, 그분을 뵈었습니다."

SBS는 지난 5월, 경력판사 지원자들의 신원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사실상의 면접을 했다고 보도했다.

<인터뷰> 박상진(SBS기자) : "국정원에서 그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지원 동기라든지 이런 걸 물어봤고, 사실상 면접을 실시했고, 그 과정에서 부적절한 내용의 질문들도 있었다는 내용을 얘기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생각하고 취재를 시작하게 된 거죠."

국정원의 신원 조사는 대법원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법적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과 대법원 규칙이다.

<녹취> 박병대(법원행정처장) : "대법원은 보안규정과 거의 동일한 워딩으로 된 대법원 규칙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정된 규칙인데 그 규칙에 근거해서 대법원이 신원조사를 의뢰하고는 있는데..."

<녹취> SBS뉴스(5월 26일) :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성실성 등을 알아보기 위한 신원 조사 대상자에 판사 신규 임용 예정자가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 대상은 임용되기 전의 지원자들이었다.

<인터뷰> 박상진(SBS기자) : "법원 판례상 최종 합격이 된 뒤에 된 사람들을 보통 임용예정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임용이 예정이지 않은 그야말로 지원자 신분인 사람들을 접촉을 // 했다는 부분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은 본거죠."

더욱이 일부 지원자에게는 합격 여부를 암시하는 말을 하는가 하면, 세월호 사건이나 노조 관련 SNS활동 등 민감한 사회 현안에 대한 견해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고 SBS가 보도했다

<녹취> SBS뉴스(5월 26일) : "사실상 사상검증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사상검증은 지난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국정원 신원조사에서 제외된 항목이다.

경찰 등 다른 정부기관에선 인사 청탁이나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직접 대면 조사도 피한다.

<인터뷰> 박상진(SBS기자) : "변호사 때 무슨 일을 했었는지, 아니면 사상검증에 가까운 사회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물어본다든지 했다는 건 분명히 무언가 상식과는 어긋난 형평성도 맞지도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에 질의를 했을 때 부인을 하지 않았거든요."

보도 이후 법원행정처는 국정원 신원조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발견된 만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녹취> 박병대(법원행정처장) : "목적에 합당한 범위 내에서만 이뤄지도록 또 수단도 범위를 넘지 않도록 엄격한 제한을 해서 제도 운영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력판사 임용제도 도입이후 관행처럼 계속돼온 국정원의 면접 조사를 고발하고 제도 개선의 여지를 이끌어낸 점, 미디어 인사이드가 이 기사에 주목한 이유다.

<인터뷰> 김민정(미디어 인사이드 자문 교수) : "사법권의 독립성을 침해한 국가정보원의 행태를 고발한 뜻 깊은 보도였습니다. 국정원과 대법원에 대한 언론의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커다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점이 매우 좋았습니다."

<인터뷰> 박상진(SBS기자) : "사법부 독립에서 핵심은 법관 인사의 독립인 건데 정말 규정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좀 더 정교하고 이런저런 오해 아니면 부적절한 개입이 없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분명히 필요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부분들이 없는지 저희가 감시를 하고, 그렇게 되면 좋은 사회가 되는 길이 아닌가..."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KBS사이트에서 소셜계정으로 로그인한 이용자는 댓글 이용시 KBS회원으로 표시되고
댓글창을 통해 소셜계정으로 로그인한 이용자는 소셜회원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