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개, 왜 ‘전원합의체’만 예외?

입력 2015.07.21 (07:14) 수정 2015.07.2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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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법원은 사회적 의미가 크거나 판례 변경이 필요한 사건은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판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정작 어떤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올렸는지는 선고 때까지 비밀에 부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은 2년 전 대법원에 상고됐습니다.

당초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소부에 사건이 배당됐지만,

최근 대법관 전원이 심리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탈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 사건 역시 소부에 배당됐다가 최근 전원합의체에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는지 여부를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서 판례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아 재판 당사자들이 섣부르게 재판결과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하급심이나 대법원 소부는 어느 재판부가 어떤 사건을 맡았는지 공개하면서, 전원합의체 사건만 비공개하는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특히 사회적 관심이 큰 정치인이나 재벌 총수의 재판은 투명한 절차가 중요한데도 대법원이 이를 숨기면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한상훈(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대법원이 정치적인 의도에서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원칙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올해 벌써 16건의 상고심 판단이 전원합의체를 통해 내려졌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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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공개, 왜 ‘전원합의체’만 예외?
    • 입력 2015-07-21 07:16:55
    • 수정2015-07-21 08: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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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법원은 사회적 의미가 크거나 판례 변경이 필요한 사건은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판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정작 어떤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올렸는지는 선고 때까지 비밀에 부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은 2년 전 대법원에 상고됐습니다.

당초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소부에 사건이 배당됐지만,

최근 대법관 전원이 심리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탈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 사건 역시 소부에 배당됐다가 최근 전원합의체에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는지 여부를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서 판례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아 재판 당사자들이 섣부르게 재판결과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하급심이나 대법원 소부는 어느 재판부가 어떤 사건을 맡았는지 공개하면서, 전원합의체 사건만 비공개하는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특히 사회적 관심이 큰 정치인이나 재벌 총수의 재판은 투명한 절차가 중요한데도 대법원이 이를 숨기면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한상훈(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대법원이 정치적인 의도에서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원칙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올해 벌써 16건의 상고심 판단이 전원합의체를 통해 내려졌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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