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용돈 10만 원”…법원 “이혼 사유 돼”

-부인이 남편에게 한 달 용돈으로 10만원만 줬다면 이혼사유가 될까요?

법원의 판단은 그렇다입니다.

-요즘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하는 부부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박상희 상담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10만원만 줬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이 사건 전체적으로 정리 좀 해 주시죠.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로 줬다고 하는데요.

남편 A씨의 월급은 2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만원을 모두 부인에게 갖다 줬고요.

그중에서 한 10만원에서 20만원을 용돈으로 타서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이 모자라니까 A씨는 보통 때도 주말에도 건설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용돈이 모자라서요.

-모자라니까.

10만원을 받으면 굉장히 모자라겠죠.

하루에 5000원도 안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굉장히 그것 때문에 좀 불만이 쌓여 가고 있는데 어느 날 폭설로 인해서 야근을 하고 집에를 못 들어오는데 하필이면 아내가 아팠던 겁니다.

이 아내가 이거에 화가 나서 친정으로 가 버려요.

-아내는 폭설 때문에 못 온 걸 알고 있나요?

-알고 있지만 어쨌든 아팠는데 못 왔다는 것에 불만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다른 이유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데 이번에는 또 남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구토증이 나서 아내한테 병원비 10만원만 송금을 해라 그랬는데 돈을 보내지 않고 아내가 돈은 보내지 않고 다음 날 집으로 와 봤다고 합니다.

-진짜 아픈지 한번.

-그런 것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이 문자로 더 이상 안 되겠다, 이혼하자라고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후에도 또 전세보증금을 남편이 빼서 전세대출금이 있으니까 그것을 갚아달라라고 아내한테 돈을 보냈는데 아내가 그 돈을 또 갚지를 않고 가지고 있었어요.

이러니까 남편은 도저히 못 참겠다 하면서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했던 것입니다.

-1심과 2심의 판결이 달랐다고요?

-1심은 남편의 편을 들지는 않았습니다.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씨의 잘못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났다고는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랬는데 2심에서는 A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A씨에게 B씨가 인색하게 굴었고.

-남편한테 아내가 인색하게 굴었다.

-인색하게 굴었고 또 배려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또 A씨 역시 불만을 쌓아뒀다가 갑자기 이혼을 요구한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이걸 돈 문제로 봐야 돼요, 두 사람 사이의.

원래 사이가 안 좋아져서 돈이 빌미가 된 그런 걸로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돼요?

▼한 달 용돈 10만 원 남짓 준 아내…법원 “이혼하라”▼

-사실 저는 후자라고 더 많이 보죠.

왜냐하면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경우의 갈등들이 있는데 그 안의 하나로 경제적인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남자 같은 경우에는 아팠는데 병원비까지 보내지 않았다 그럴 때는 참기 어려웠던 거지만 기본적으로 결혼한 지 4년된 부부인데 4년 동안 아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많이 쌓여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용돈 10만원이 적어서 폭발했다기보다는 쌓이고 쌓이던 게 이런 것 저런 것으로 표출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물론 아내의 입장을 저희가 모르니까 가정해서 생각해 보자면 남편 입장에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번 모든 돈을 아내를 믿고 줬는데 아내는 그 얼마 간의 자신의 형편을 봐주지 않고 주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애정도 없다, 나에 대한 믿음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 서운해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돈을 쓸 때는 사실 돈을 쓰는 데 마음이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아내 같은 경우에 남편에게는 월 용돈을 10만원밖에 안 주는데 그 돈을 친정에 좀 많이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남편은 굉장히 갈등이 증폭이 되다가 폭발을 한 것으로 보이는 거죠.

-나한테는 안 쓰고 자기 친정에만 쓴다?저도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별로 안 줘요.

주로 애들한테 많이 쓰는데.

저도 불만이 있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혼할 생각까지는.

글쎄,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개 좀 복합적인 게 아니었을까 해서 자꾸 좀 여쭤 보았습니다.

-국내 이혼율이 OECD 아시아국가 가운데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사유를 봤더니 1위가 성격차이였고요.

2위는 경제적인 문제였다고 하는데요.

화면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더 짚어볼 것이 있는데요.

경제문제의 경우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저희가 분석해 봤는데요.

1993년에 1.3%였습니다.

그러던 게 외환위기 때인 1998년에 7.7%로 급상승하고요.

그리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14%, 2014년에도 1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부상담을 많이 하시니까 느끼실 것 같아요.

경제적인 문제로 이혼하겠다 찾아오는 분들이 실제로 많은가요?

▼이혼 사유 ‘경제적 문제’ 증가▼

-경제적인 것 때문에 이혼하겠다라고 오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혼을 하겠다라는 분들의 핵심 문제 중의 하나가 경제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통계를 보거나 상담장에서 만나보면 주요 이혼을 하고 싶다라는 주요 원인이 성격차이와 배우자의 외도가 더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 저도 피부로 느끼는 것이 성격차이는 여전히 있지만 외도보다는 확실히 경제적인 고통을 많이 꼽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통계에서도 나왔듯이 점점 더 경제 때문에 이혼하고 있는 추세는 맞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경제적 갈등, 이혼 상담 사례는?▼

-사실은 모든 사례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례에서 부부갈등에서는 경제적인 것이 빠지지는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상담했던 사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리면 일단 부부가 잘 살다가.

원래의 부인, 그러니까 원래는 부인이 있고 나중에 만난 내연 관계에서 만난 부인이 두 명이 있는 부부인데 원래의 부인에게는 장애인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장애인 딸이 있는데 내연의 관계의 여성과 같이 또 살림을 차리고 아이를 낳았는데 이 장애인 딸이 있는 원래 부인한테는 생활비를 한 20~30만원만 주고.

그러니까 딸의 기본적인 병원비 정도만 주고 그다음에 반지하방에 월세 집을 사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딸도 생각하고 본인도 생각해서 이혼을 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정말 청천벽력의 소리를 듣기를 이 내연녀 관계에 있는 집의 아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사립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내 딸이 아픈 것도 참고 다 참았지만 나는 20만원밖에 안 주는데 저 집은 200만원, 어떻게 보면 400만원, 600만원까지 주는 것은 도저히 참지 못하겠다 했던 경우도 있고요.

또 근래 들어 상담한 젊은 부부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동안을 남편의 월급이 250만원인 줄 알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5년이 지나서 급여명세서를 보게 됐는데 400만원이 넘는 급여를 받고.

-나머지 돈은?

-주식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주식 중독의 수준까지 가서 다 잃고 빚까지 생겨서 아내가 주식 빚도 나는 감당하지 못하지만 이것은 기본적인 신뢰가 없다라고 해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결국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로 가는 거군요.

-그러니까 같이 복합적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돈의 문제라고 또 완전히 볼 수는 없는 게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커플들을 보면 다소 이런 신뢰의 문제나 성격 차이나 외도의 문제가 있어도 조금 더 견뎌보고 버텨보는 힘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벼랑끝에 선 느낌이 들면 그런 다른 문제들을 참는 것을 잘 못 참겠다고 그러시고 빨리 이혼소송에 들어가는 분을 많이 봤습니다.

-돈이 있고 집 있는 사람들은 이혼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릴 게 많아서 참는 것 아닐까요?그냥 쇼윈도부부로 살지 뭐 이러고.

없는 사람들은 오늘 헤어지면 돼.

피차 재산 정리할 것도 없으니까 간단하게 되고.

-그런 면도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확실히 엘리트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은 실제적인 도란도란한 행복보다는 남들한테 또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고 실제적인 손해나 이런 것도 따져보기 때문에 남들에게 보이기 별문제없고 내가 손해보지 않는다는 합리적인 판단 하에 그냥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죠.

-그나저나 용돈 10만원 주면 이혼한다고 저희도 보도를 하고 말았으니.

앞으로 이런 소송 많아지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용돈 불만 이혼 소송 늘어날까?▼

-그런데 좀 주의해서 살펴볼 것이 오늘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남편도 아내도 아무것도 서로 얻은 게 없어요.

남편 같은 경우에도 위자료를 5000만원을 청구했지만 결국에는 그냥 전세대출반환금만 받아라라고 얘기를 했고.

-둘 다 잘못했다고 본 거죠?-둘 다 잘못했다고 본 거죠, 법원에서는.

아내 같은 경우에도 남편이 수입, 돈을 벌어다주는 남편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득이 전혀 없는 결론이 났죠.

그렇기 때문에 좀 곰곰히 생각을 해 보시고 용돈 때문에 이혼을 해야겠다 이런 일은 좀 없어져야겠습니다.

-누군들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겠습니까? 다 사랑해서 결혼을 하죠.

그런데 결혼을 유지하는 데는 또 좋은 기술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한 가지 팁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성공적인 결혼 생활, 어떻게?▼

-저는 오늘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법원에서 남편도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갈등을 그동안은 묻어두다가 갑자기 폭발시켜서 이혼하자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가정을 지키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갈등을 풀어가는 게 문제인데 풀어가려는 작은 노력들이 모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경제적인 이혼의 경우는 개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시스템이 빨리 빨리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살아 보니까 부부는 말투를 조심해야겠더라고요.

말투가 기분 나빠서 그것 때문에 또 싸워요.

-맞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자리에서 해임됐다는 소식 들으셨죠?-업계에서는 롯데그룹 후계구도에서 밀린 신동주 전 부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회장을 동원해 동생인 신동빈 회장을 밀어내려다 실패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롯데도 이제 왕자의 난인가요? 창업자가 해임된 롯데.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시사진단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