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민식 의원(새누리당, 정치개혁특위) “의석수 유지하며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하는 것은 무의미한 이야기”

□ 방송일시 : 2015년 7월 31일(금요일)
□ 출연자 : 박민식 의원 (새누리당, 정치개혁특위)

[홍지명] 선거제도 개편이 내년 총선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새누리당은 여야 동시 완전 국민경선제를,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당 모두 서로의 제안에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죠. 어제 야당의 입장 들어봤고요. 오늘은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속 새누리당의 박민식 의원을 연결해서 여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민식]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야기부터 해보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권역별로 정당득표율을 정확히 비례대표에 반영할 수 있는 이 제도가 유권자들의 뜻을 반영하고 지역주의도 타파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으로 도입하자고 얘기하고 있는데, 박 의원께서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박민식] 이런 부분은 사실 권역별 비례대표제라고 하면 국민들이 아마 잘 아시는 분이 드물 겁니다. 정치인들도 잘 모르는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무슨 여의봉이 아니라 그 본질을 정확하게 먼저 규명을 해봐야 되는데, 권역별 비례대표제도는 말 자체에도 있지만 비례대표제도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국민들이 비례대표제도를 어떻게 보느냐,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전제가 되어야 하죠. 무조건 교과서적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 하면 사표도 방지되고 지역주의도 완화시킨다, 그러니까 좋은 제도다. 물론 교과서적으로는 성립할 수 있는 말이지만 현실적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그냥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좋다고 하는 것은 현실감이 전혀 없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도가 도입되려면 비례대표 숫자가 100명에서 120명이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말하는 것은 그냥 무의미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런 현실감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홍지명] 그런데 의원수를 늘리지 않고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박민식] 도입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야당 의원들이 맨 처음에는 의원정수를 계속 늘리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표가 400명으로 늘리자, 혁신위에서 369명으로 늘리자, 또 이종걸 대표가 390명으로 늘리자, 의원정수를 계속 늘리자고 했다가 여론으로부터 엄청난 질타를 받으니까 이제 와서는 그 부분은 물밑으로 넣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의원정수 늘리지 않고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본심은 절대 아닐 겁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논할 때는 반드시 의원정수가 지금 상태보다 최소한 60명 이상 늘어나지 않으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논의하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홍지명]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을 줄일 수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대로 300명을 유지하고 가려면 지역구 의원을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박민식] 그렇죠. 두 가지인데 첫째는 지금 300명을 유지하려면 그리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100명 정도 비례대표를 하려면 지역구 숫자 줄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선관위 안이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2대1인데 그러면 지역구 200명, 지금 246명에서 46명을 줄여야 합니다. 이것은 교과서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리고 아주 혁명적인 상황에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내년 총선이 9개월 앞으로 다가와 있는데 지역구 1석 줄이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46명 줄이자는 건 현실감이 전혀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국민들을 호도한다고 해야 됩니까, 우리가 놓여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나가야 될 것인지, 이렇게 해야 건설적인 논의가 되는 것이지, 지역구 숫자 줄일 수 없는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대폭 줄일 수 없는 것 뻔히 알지 않습니까.

[홍지명] 그러니까 어제 야당의 김태년 의원이 의원 수 300명을 유지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하는 건 현실성이 없는 걸 알면서도 그냥 이야기를 해본 것이다, 이런 겁니까?

[박민식] 김태년 의원이 저도 뭐 개인적으로 친하고 지금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데, 아마 누구보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이죠. 그런데 의원정수 부분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여러 가지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아마 고육지책으로 우선 이 부분을 말한 것 아니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숫자 부분에 대한 지역구 숫자를 줄이든지 아니면 의원정수 전체를 늘리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있지 않으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은 불가능합니다.

[홍지명]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새누리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반대하는 건 현 제도가 새누리당으로서는 가장 좋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새누리당으로서는 불리하다, 지금 이런 판단 때문에 반대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건도 이미 나와 있었고요.

[박민식] 어떤 분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누리당이 예컨대 유리하다, 불리하다, 그것은 선거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최근에 몇 개의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좋아졌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과연 선거제도 때문인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건지 말 건지는 누구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가 아니라 우선 우리 국민들이 비례대표제도를 어떻게 보느냐. 예컨대 독일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1대1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내 손으로 뽑는 사람이다, 대통령도 옛날에 간선제 하다가 직선제 하지 않았습니까?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다는 국민주권의식이 매우 강한 우리 국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례대표제도는 솔직히 말하면 이것은 국민들이 직접 뽑는 국회의원들이 아닙니다. 그 동안에 보면 당의 지도부에서 순번을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정하지 않습니까? 그 순번을 정하는 행위가 사실은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국민주권주의라는 우리 헌법상 최고의 가치라는 측면에서 보면 국민들이 직접 손으로 뽑는 지역구를 줄이고 국민들이 직접 뽑지 않는 비례대표 수를 늘린다, 이걸 과연 우리 국민들이 용인하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제가 돼야 하죠.

[홍지명] 박 의원 말씀은 정당별 비례대표 의원의 숫자는 국민들이 정해주지만 그 인물까지는 국민들이 정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례대표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박민식] 아주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의원정수 얘기 좀 해보죠. 지금 의원정수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만 논리적으로는 일부 정치학자들은 우리 현실에서 볼 때 필요한 부분도 있다는 주장도 있거든요? 이건 절대 늘려서는 안 되는 겁니까?

[박민식] 의원정수는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컨대 미국은 몇 명이다, 독일은 몇 명이다, 일본은 몇 명이다, 정답이 있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숫자가 좀 적다, 왜냐면 OECD 국가 30개국을 비교해보니 우리가 훨씬 국회의원 숫자가 적더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단순 형식 논리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숫자는 그 나라의 정치제도나 역사적인 경험, 나라의 크기 등을 비교해서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OECD 국가 이런 논리는 근거가 약한 거죠. 특히 OECD 국가 비교한다고 할 때 OECD 국가 30개국 중에서 한 20개국 이상은 사실 비교할 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인구가 500만 미만인 나라가 숫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와 비교해서 국회의원 숫자를 더 늘려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국민정서가 대단히 나쁘다는 것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지금 자기 밥그릇 챙길 때냐. 근데 그런 국민들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규정을 제가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국회의원의 숫자는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이 돼있습니다. 몇 명으로 할 것인지는 법으로 정하게 돼있죠.

[홍지명] 그 상한은 정해져 있지 않군요. 200인 이상으로만 정해놨고.

[박민식] 그렇습니다. 우리 헌법에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한이 안 정해져 있다고 해서 예컨대 국회의원 숫자를 그러면 800명으로 하겠다, 1,000명으로 하겠다, 이건 안 맞지 않습니까? 헌법규정의 취지는 뭐냐면 200인 이상으로 한다는 것은 200인에서 300명 그 사이를 말하는, 헌법을 맨 처음 만든 분들의 뜻이 거기에 들어있다고 보거든요? 예컨대 문재인 대표처럼 360명이다, 400명이다, 라고 하면 헌법에 200인 이상으로 하기보다는 300인 이상으로 한다, 400인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해야 이 헌법규정과 매치가 더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지명]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질문 하나 드려야 되는데, 지금 새누리당은 여야 동시 완전 국민경선제 도입하자, 소위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하자는 건데, 지금 야당에선 이런 얘기해요. 이거 여당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다, 더구나 소수 야당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새누리, 새정치연합만 합의해서 입법화 하더라도 이건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박민식] 공천권을 누가 가질 것이냐, 결국 이 문제죠.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당의 후보를 누가 정할 것이냐는 것인데, 솔직히 말해서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지금까지도 사실은 당의 권력자들의 입김이 상당히 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 되고 싶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자꾸 머리를 조아리고 이러다보니까 계파정치가 생기는 것이고 국회의원들이라고 해도 자율성도 없고, 이런 비판이 있는데 모든 우리 대한민국 정치의 질곡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공천권문제에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권력자들의 손에서 국민한테 돌려주자는 것이 오픈 프라이머리 정신이고 이 정신은 저희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아마 과거에,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대선후보로 나오셨던 안철수 의원이나 문재인 의원이나 여야 후보들이 대부분 다 이런 것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 명분을 거스를 수 없는 거죠. 이 오픈 프라이머리는 거대한 바다의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부분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동시에 해야 이게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홍지명] 선거구획정 문제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다 돼서 다음 기회로 미루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민식]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새누리당의 박민식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