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압병실 예산은 깎고…서울시도 ‘쪽지예산’ 난무

입력 2015.08.05 (21:37) 수정 2015.08.06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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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메르스 사태 이후 서울시가.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민생경제를 살리겠다며 이른바 '메르스 추경안'을 발표했었죠?

시의회를 통과한 추경안을 살펴보니, 의료장비 예산은 대폭 깎인 반면, 탁구장 신축 같은, 이른바 '쪽지 예산'이 무더기로 끼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의회를 통과한 서울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방역 최일선인 보건소 의료 장비 개선 예산이 요구보다 17억 원 가량 깎였습니다.

예산 요구서에 장비가 많이 낡았다고 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보건소마다 이동식 엑스레이를 두려했지만 25대에서 12대로 줄었습니다.

시립 병원의 음압 병실과 이동식 투석 장비 예산 등도 17억 원 가량 줄였습니다.

반면 당초 예산안에 없던 사업들은 줄줄이 들어갔습니다.

석촌호수 관광명소화에 10억, 군 기지 이전과 길거리 정비에 각각 2억, 탁구장 신축과 박물관 조성에 5천만 원 씩 대부분 지역 민원 사업입니다.

<녹취> OOO(서울시의원/음성변조) : "(지난해) 본예산에 넣으려다가 준비가 덜 돼서 못 넣었나봐요. 쪽지예산이라면 쪽지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원 정비 예산은 20억 원 증액됐습니다.

<인터뷰>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 소장) :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삭감될 것을 대비해서 부풀려진 예산을 편성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그 삭감된 예산은 선심성 예산이 끼어들게 되는 여지를 제공하는 거죠."

서울시와 시의회는 이번 추경과 관련해 사업별 총액만 공개할 뿐 어떤 부분에서 얼마나 깎였는지 세부내역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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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압병실 예산은 깎고…서울시도 ‘쪽지예산’ 난무
    • 입력 2015-08-05 21:38:23
    • 수정2015-08-06 07: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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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메르스 사태 이후 서울시가.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민생경제를 살리겠다며 이른바 '메르스 추경안'을 발표했었죠?

시의회를 통과한 추경안을 살펴보니, 의료장비 예산은 대폭 깎인 반면, 탁구장 신축 같은, 이른바 '쪽지 예산'이 무더기로 끼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의회를 통과한 서울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방역 최일선인 보건소 의료 장비 개선 예산이 요구보다 17억 원 가량 깎였습니다.

예산 요구서에 장비가 많이 낡았다고 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보건소마다 이동식 엑스레이를 두려했지만 25대에서 12대로 줄었습니다.

시립 병원의 음압 병실과 이동식 투석 장비 예산 등도 17억 원 가량 줄였습니다.

반면 당초 예산안에 없던 사업들은 줄줄이 들어갔습니다.

석촌호수 관광명소화에 10억, 군 기지 이전과 길거리 정비에 각각 2억, 탁구장 신축과 박물관 조성에 5천만 원 씩 대부분 지역 민원 사업입니다.

<녹취> OOO(서울시의원/음성변조) : "(지난해) 본예산에 넣으려다가 준비가 덜 돼서 못 넣었나봐요. 쪽지예산이라면 쪽지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원 정비 예산은 20억 원 증액됐습니다.

<인터뷰>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 소장) :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삭감될 것을 대비해서 부풀려진 예산을 편성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그 삭감된 예산은 선심성 예산이 끼어들게 되는 여지를 제공하는 거죠."

서울시와 시의회는 이번 추경과 관련해 사업별 총액만 공개할 뿐 어떤 부분에서 얼마나 깎였는지 세부내역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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