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경제] ‘보금자리주택’ 팔아 수억 원 차익?

성공예감 김원장입니다. [김기자의 똑똑한 경제]
□ 방송일시 : 2015년 8월 10일(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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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석희 성대모사

안녕하셨는지요. 손석희입니다. 보금자리 주택이 6년 만에 2배로 올랐답니다. 야. 이거 진짜 대박인데요. 그런데, 보금자리 주택은 정부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같은 거 아닌가요? 그걸 어떻게 사고 팔수가 있는지요? 혹시 불법 전매는 아닌지요? 이거 이러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이러면 국민들에게 손해가 가는 거 같은데요? 예, 알겠구요. 그러면, 공공택지 아파트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서.. 규제도 많고요....이렇게 사고팔아도 되는 건지요? 그러면 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럼 우리아파트는 민간택지인가요? 공공택지인가요? 어떤 게 좋다고 봐야되는지요?

A. 김기자

ㅎㅎ 더 연습을 해야할 것 같은데요..개그맨 안윤상씨입니다.

공공택지는 그린벨트 같은 정부땅이나, 아니면 민간의 땅을 수용해서 LH같은 기관에서 아파트 지을 땅으로 개간을 합니다. 도로로 깔고 학교용지도 만들고.. 그래서 이걸 민간건설사에 팔기도 하고 아니면 여기에 임대아파트를 직접 짓기도 하고요. 그래서 공공택지입니다.

지난 2009년에 정부가 중산층 내집마련을 위해서 그린벨트를 풀어 절반은 임대주택 절반은 분양을 했습니다.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내집 마련을 쉽게 해주겠다고 집값을 시중의 50,60%에 분양을 해서 강남 세곡동 이런 데는 아주 인기리에 청약이 됐습니다.

이런 공공주택 아파트는 보통 5년, 예전 판교 신도시는 길게는 10년까지 전매제한을 걸어놓습니다. “공공택지에 싸게 들어온 아파트니까 오래 오래 살되, 값 오른다고 팔고 떠나지 마요!” 이런 건데...

그 보금자리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지금 거의 끝나갑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부동산 시장 분위기도 좋아서 어떤 지역은 4억 5억에 분양했는데 지금 8억원도 한 대요. 많이들 팔고 전매차익을 챙길 겁니다. 그래서 그린벨트까지 풀어 공급한 공공주택이 정작 그 막대한 개발이익을 특정 몇몇 중산층에게 나눠져버린거란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대중교통문제가 어려우니까 정부가 현대차 1만대를 반값에 할인해 판매한다면 -정부가 절반 내주고... 그럼 다들 이 차를 사서 비싼 값에 되팔겠죠

대중교통 문제가 어려우면 지하철이나 택시 같은 데 예산을 써야하는데, 소유하는 승용차 가격을 낮춰버린 거죠. 그 땅에 임대주택 지었으면 더 좋았을텐데요. 공공택지는 개발이익이 남잖아요. 당연히 공공에게 특히 서민들에게 고루 그 개발이익이 나눠지는 게 좋습니다.

<똑똑한 경제> 공공택지에 지어진 보금자리 주택인데 어떻게 되팔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