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 뉴스] 금융 거래, 비밀의 문이 열리다

22년 전인, 1993년 8월 12일 저녁.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특별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헌법 76조1항에 의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 재정 경제 명령안'을 발동, 이날부터 금융실명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통령은 "금융 실명 거래의 정착 없이는 이 땅에 진정한 분배정의를 구현할 수가 없다"며 "이 시간 이후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으로만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축 장려를 위해 1960년대 이후 예금주의 비밀을 보장해줬습니다. 가명이나 차명 혹은 무기명에 의한 금융 거래를 허용해왔죠.

하지만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각종 금융 비리 사건과 부정부패 사건이 발생, 금융실명제 도입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문민정부는 금융실명제를 도입해 정경유착의 고리를 차단하고 각종 부조리와 '검은 돈'의 활동기반을 축소시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부정부패와 사회부조리를 없애려고 했죠.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지 22년이 지났습니다.

각종 음성적 거래를 위축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정경유착, 비자금 등의 단어는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맴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