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령 70세로 점진 상향하면 20년간 126조 절감”

입력 2015.08.18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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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의 수령 개시 연령을 현재 65살에서 점차적으로 70살로 늦춘다면 20년간 126조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기초연금 수령 개시 연령이 앞으로도 현재와 같은 65살이면 내년부터 2035년까지 20년 동안 456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2년에 1살씩 70살까지 기초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늦추면 이 기간 소요되는 예산은 330조원으로 126조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만약 당장 기초연금 수령 개시연령을 70살로 높인다면 올해에만 3조2천억원의 예산이 각각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노인들이 복지 사각지대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득 하위 70%로 고정돼 있는 수령 대상자의 범위를 연령별로 차등화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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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 수령 70세로 점진 상향하면 20년간 126조 절감”
    • 입력 2015-08-18 18:52:58
    사회
기초연금의 수령 개시 연령을 현재 65살에서 점차적으로 70살로 늦춘다면 20년간 126조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기초연금 수령 개시 연령이 앞으로도 현재와 같은 65살이면 내년부터 2035년까지 20년 동안 456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2년에 1살씩 70살까지 기초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늦추면 이 기간 소요되는 예산은 330조원으로 126조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만약 당장 기초연금 수령 개시연령을 70살로 높인다면 올해에만 3조2천억원의 예산이 각각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노인들이 복지 사각지대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득 하위 70%로 고정돼 있는 수령 대상자의 범위를 연령별로 차등화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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