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특허, 재심사서 무효 판정…삼성 소송에 영향 주나?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에서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던 근거 중 하나였던 디자인 특허가 재심사에서 무효 판정을 받았습니다.

미국 특허상표청 정보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중앙 재심사부는 애플이 보유한 디자인 특허 제618,677호에 대해 '비 최종 거절' 판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특허는 둥근 모서리, 가운데 하단 버튼 등 애플 아이폰 디자인의 전반적인 특징에 관한 것으로, 애플과 삼성전자의 1차 소송에서 삼성으로 하여금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던 근거 가운데 하나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허청 판정은 최종 결정이 아닌데다, 소송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지만 앞으로 법적 공방이 계속되면 삼성에 유리한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