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인하, 계층간 불평등 악화…어긋난 처방”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소비활성화 차원에서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의 개별소비세를 인하하기로 한데 대해 계층 간 불평등을 악화시킬 어긋난 처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 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해당 품목들은 상대적으로 부유층의 소비 품목이라면서, 골프 대중화를 통한 소비 촉진 방안은 현 정부의 정책 대상이 어떤 계층인지 노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 부의장도 정부의 소비세 인하 방안은 가계 소득은 줄이고 대기업들의 소득만 늘려주는 정책이라며, 기업의 사내 유보금을 투자 고용으로 유도하고 가계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것이 진짜 필요한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