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춘석 의원 “재정민주주의 측면에서 한국 특수활동비는 독재적 수준” ①

□ 방송일시 : 2015년 9월 1일(화요일)
□ 출연자 : 이춘석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홍지명]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여야는 여전히 특수활동비 검증문제를 놓고 강대강의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서 정기국회도 상당한 험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이춘석]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어제도 이 특수활동비 문제 놓고 여러 번 접촉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의견 차가 큰 모양이죠?

[이춘석] 예, 어제도 예결위 간사와 수석부대표 간에 2+2 회담을 했었는데요. 입장 차이를 아직도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은 간단해요. 특수활동비가 불투명하다는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도개선 소위를 예결위 산하에 만들자는 게 저희 주장이고요. 여당에서는 특수활동비의 투명화는 고사하고 제도개선 소위를 만드는 것조차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어서 평행선을 계속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홍지명] 지금 특수활동비가 여러 정부기관에서 한 8,800억 원에 달한다는 건데, 이 문제를 이번에 제기하게 된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이춘석] 특수활동비는 수사, 안보 등 보안을 요하는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저희 당에서도 예산의 필요성이나 보안문제는 당연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정말로 목적에 맞게 쓰이는지, 아니면 다른 식으로 쓰이는지에 대해서 전혀 검증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계속 이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유용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됩니다. 옛날에 신재민 문화부차관이라든가 이동흡 헌재소장, 홍준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이런 돈이 무려 8,800억이나 됩니다. 이 돈 8,800억이라는 돈이 간이영수증 하나 없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특수활동비를 없애거나 전부 공개하자는 것은 아니고 국회에서 최소한의 검증절차를 만들자는 취지로 해서 지금 개선 소위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홍지명]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내역을 밝히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이니만큼 예결위 차원에서 이를 다루려면 법부터 개정하자는 얘기인 듯한데, 맞습니까?

[이춘석] 새누리당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이 특수활동비가 국정원, 청와대, 국방부 등에 쓰이고 있어요. 18개 기관에서 쓰고 있는데요. 국정원 예산만 정보위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예결위에서 다룰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정원을 제외하면 현행법으로도 17개 기관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고요. 이것은 의리의 문제이지 법률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국정원의 경우에도 정보위 내에서 다루는 것은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정보위 내에 별도의 검증소위를 만들면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새누리당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치 현행법상 불가능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옳지 못한 태도라고 보고요. 정말 새누리당이 특수활동비를 검증할 의지가 있다면 법 개정 운운하지 말고 현행법 내에서 가능한 부분대로 처리하자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지명] 여당에서 이런 얘기 나오는 건 뭡니까? 지금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말씀대로 이게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검찰청, 이런 정보·안보·치안기관의 국정수행활동에 사용되는 건데,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이런 정보기관 예산을 공개하는 나라가 세계 어디에도 없다, 이거 어불성설이다, 이런 얘기를 여당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이춘석] 민주주의를 채택한 주요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국민의 예산통제권이 취약한 나라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은 최종적인 예산편성권을 국회가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감사까지도 입법부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들은 그래서 편성단계부터 통제를 하면 됩니다. 굳이 쓴 돈 가지고 어디다 썼는지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왜냐면 편성권 자체를 국회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예산편성권도 국회가 가지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부기관에 대한 회계감사권 역시 감사원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행정부가 마음대로 편성하고 그 감사도 감원이 하기 때문에 셀프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편성하고 자기들이 감사하고. 그래서 이러한 예산에 대한 국민적 통제가 취약하기 때문에 적어도 묻지마 식으로 쓰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국민들이 세금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 쓰고 있는지를 한 번 검토하자는 겁니다. 사실 재정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특수활동비는 거의 독재적 수준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홍지명]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이상한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는 한나라당,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 전신에서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고 했고 당시 열린우리당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서더니, 정권이 바뀌니까 지금은 또 야당이 공개하라고 하고 당시 야당이었던 지금 여당은 공개 못하겠다고 하고, 이게 여야정권을 잡는 때에 따라서 서로 입장이 달라지는 문제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춘석] 민주주의가 성숙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대적 요구에 따라서 그 요구가 더 거세지기도 약해지기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국정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은 어느 정부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의 국민적 수준이라든가 민주주의의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정말 국가의 기밀과 정보에 해당되는 부분은 저희도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러한 요구들이 국민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로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하는 것이지, 예전 정권에서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없다는 것은 역사가 계속 진보하고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홍지명] 그러면 바꿔서 지금 야당이 혹시 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잡으면 이런 특수활동비는 투명하게 다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십니까?

[이춘석] 공개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공개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번에 제가 청와대의 결산심사를 할 때 그 내용을 공개하라니까 어렵다, 그렇게 하면 재정부 지침에 보면 내부 지침을 만들도록 돼있거든요. 각 부처가.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쓰고 있다, 청와대에 그 지침만이라도 제출을 해 달라, 그건 내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청와대가 거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연 어디까지를 공개하고 어디까지 밝힐지가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무조건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산심사 내에서 소위를 만들어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또 잘못 집행하는 것이 있는 건지를 밝히자는 것이지, 이 자체를 전부 다 까발리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홍지명] 그래서 이 특수활동비 문제 때문에 어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8월 임시국회도 빈손으로 끝났다는 언론의 질타를 많이 받으셨는데, 오늘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계속 이 문제로 정기국회도 혹시 일정에 차질을 빚는 건 아닌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춘석] 오늘 정기국회 개원일이거든요? 이 문제와 무관하게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는 개최가 됩니다. 그런데 국정감사와 관련된 일정이나 결산의 문제, 대법관 인준문제와 같은 부분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아직 오후 2시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포함해서 다른 내용까지도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본회의가 오늘 열리긴 열리지만 결산안, 대법관 임명동의안, 이런 문제를 같이 처리할지 아닐지는 오늘 오전에 협의를 해봐야 되겠다는 말씀이시군요.

[이춘석] 예, 그렇습니다.

[홍지명] 이런 얘기를 여당에서 하는데, 특수활동비 좋다. 의논할 수 있는데 이게 결산안 처리나 대법관 임명동의안 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 왜 이 시기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또 무슨 끼워 팔기 하는 식으로 발목을 잡느냐, 이거 구태 아니냐는 주장을 여당에서 하고 있어요? 왜 이 시기에 이 문제를 들고 나왔어야 하느냐는 겁니다.

[이춘석] 이기택 대법관의 임명문제는 이 문제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를 하겠고요. 그래서 그것은 인사청문위에서 채택보고서가 채택된다고 하면 이것을 이유로 통과를 저지하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고요. 결산의 문제는 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논리는 다음 예산 때 10월에 예산국회에서 이걸 논의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산은 지금 법적인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12월 2일이라는 법정 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시한에 쫓기면 못하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비교적 여유가 있는 결산단계에서 적어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재정소위를 만드는 것은 최소한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채택문제, 뭐 논란이 많던데 특히 재벌총수들 부르느냐 마느냐, 이 문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춘석 부대표께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이춘석] 특히 이번에 그게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당은 재벌개혁의 문제를 풀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발전은 물론 사회통합에 있어서도 심각한 위기가 올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롯데사태에서도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재벌기업들이 편법적 경영승계, 경제력의 집중문제가 국민들이 인용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력은 5년이라는 임기가 지나면 끝나지만 재벌권력은 임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가 자본으로 변질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감 때 우리가 증인채택을 해도 재벌총수들 다 해외로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국민적 요구가 충만할 때 이 문제를 분명히 짚고 나가고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이 국민들의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하나만 더 질문 드리면, 손학규 전 대표와 이춘석 부대표께서 가까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손학규 전 대표의 정계복귀가 계속 스멀스멀 나오고 있어요. 얼마 전에 박영선 의원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가능성, 또 필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춘석] 저도 개인적으로는 한 번 찾아봬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여건이 되지 못해서 못 찾아뵙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외부적으로 논란을 삼는 것보다는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제 개인적 생각은 오랫동안 정치를 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우리 당이 중대한 기로에 서있을 때 의미 있는 역할을 해주신다고 하면 더 뜻 깊은 일이 있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복귀하는 쪽으로 살짝 마음이 기우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춘석]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