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혁신안 발표…공천개혁 가능할까?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국민공천단 구성과 정치신인에게는 가산점을 주겠다는 내용의 마지막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혁신을 놓고 당 내부 갈등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와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새정치연합이 이제 아홉번째로 혁신안을 내놓았는데 이게 혁신의 마무리라고 합니다.

-10번째.

-10번째 혁신안.

혁신에 대한 평가부터 간단하게 좀 들어볼까요.

-현재 10번째 마지막 혁신안이니까 일종의 화룡점정 아니겠습니까?

오늘 결국 나온 게 구체적인 공천방식입니다.

▼새정치 혁신위…10차 혁신안 발표▼

1차 때부터 보면 1차 혁신안도 6월 23일 나왔는데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 구성.

재보궐 원인 제공시 무공천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 결국은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많이 있지만.

결국 그렇게 보면 결국은 당내 사람 선출 얘기지 국민들이 그걸 보고서 저 당이 정말 바뀌고 있구나, 혁신하고 있구나 이런 걸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걸국 비주류에서도 그런 것을 명분으로 해서 조금 더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공천이라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공천하고 누구를 안 할 권리이니까 당사자 입장에서는 죽기 살기로 싸울 수밖에 없고 지금의 갈등도 어떻게 보면 예견된 면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대체로 흐름이 하위 20% 평가에서 20% 공천을 배제하자는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결국 주류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현역 의원들을 이른바 물갈이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사활을 건 전쟁이 될 수밖에 없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이 보기에는 사실 당이 뭔가 혁신하고 있다, 바뀌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혁신안의 주요내용이 공천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계파주의와 기득권 위에 놓인 밥그릇은 보호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밥그릇은 반드시 깨뜨려야 합니다.

국민의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이 공천하도록 했습니다.

정치신인 가산점과 경선결선 투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밥그릇을 깨뜨려야 한다, 계파주의의 밥그릇, 기득권의 밥그릇.

특정한 어떤 데를 겨냥한 듯한 느낌도 드으드는데 저만의 생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계파주의, 기득권 위 밥그릇을 깨뜨려야 한다”▼

-그게 그야말로 주류, 비주류의 갈등.

그러니까 친노, 비노 진영간의 갈등이 바로 그대로 얘기를 한 거죠.

계파주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주류, 비주류, 친노, 비노 이런 것들이고.

기득권이라는 게 현역의원들의 기득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게 뭐 있겠습니까?

그리고 당권을 가진 사람들 얘기.

그런 것에서 보자면 결국 지금 김상곤 혁신위원장도 물론 혁신안을 만드느라 정말 애를 많이 썼지만 결국 그런 틀에서 그 계파주의 내에서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 그걸 깨뜨려야 한다든가 그것을 온존시키느냐 마냐 하는 그런 문제로 결국 국한할 수밖에 없어서 안철수 전 대표라든지 얘기하는 것이 상당 부분 설득력 있는 부분이.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요.

명분을 줄 수밖에 없다.

결국 이것이 친노 주류 세력의 어떤 다른 계파주의, 다른 사람들을 쳐내기 위한 방식 아니겠나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입니다.

-혁신안의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이 100% 공천하도록 하고 인지도면에서 불리한 정치신인에게 가산점을 주겠다.

그리고 경선 결선투표 도입하겠다라는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어떻게 이 혁신안 자체에 대해서 평가하십니까?

▼혁신안, ‘국민공천단 도입’ ‘정치신인 가산점’▼

-이 자체야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국민참여경선 그런 것의 연장선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새누리당이 얘기한 오픈프라이머리도 물론 방식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결국은 국민들이 공천을 하는 그런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자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사실은 국민공천당을 도입하든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든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얘기했던 이른바 진보 세력이 얘기했던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자 하는 그런 대의에서 크게 벗어난 부분이 아닌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이 전혀 새로운 부분이고 그러면 정말 당이 혁신하는구나, 정치권이 바뀌겠구나 하는 부분에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럼 새누리당의 오픈프라이머리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오픈프라이머리’와의 차별점은?▼

-새누리당의 오픈프라이머리는 구체적으로 안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지 얘기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저 안을 보면 상당 부분 여론조사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또 아니면 지난번에 열린우리당 시절에 문제가 되었던, 민주당 시절에 문제가 되었던 전화추적발신을 통해서 투표를 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오히려 큰 것 같아요.

새누리당의 오픈프라이머리는 직접 국민들이 모여서 직접 모여서 하자.

-방향성 자체는 좀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방향성은 매한가지죠, 국민이 공천하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야당권에서 사실은 신당 움직임이 다소 주춤하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있는 가운데 안철수 전 대표는 연일 지금 혁신안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현직 문재인 대표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모양새인데요.

양측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 내부의 부조리와 윤리의식 고갈, 폐쇄적 문화, 패권주의 리더십이 당을 지배해 왔습니다.

과감하게 청산하고 결별하는 것이 육참골단 혁신입니다.

육참골단이 정풍운동이고 야당 바로 세우기입니다.

-이제까지 말로만 했던 공천혁신을 마침내 당헌당규를 통해 실천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혁신 자체를 무력화시키면 한발짝도 나갈 수 없습니다.

혁신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함께 실천해야 합니다.

-지금 안철수 전 대표 얘기를 보면 패권주의 리더십이 당을 지배하는데 이걸 청산해야 한다는 얘기군요.

사실 어떻게 이 얘기만 놓고 보면 현 지도부는 물러나라는 얘기처럼 들려요.

그다음에 현 지도부에서는 혁신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면 따라와라, 함께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이러면 접점이 거의 없어 보인다 싶을 정도인데 왜들 이러는 걸까요?

▼안철수, 거듭되는 당 혁신 비판…왜?▼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 얘기를 좀 좋은 측에서 해석하자면 기본적으로 혁신안이라는 것이 당내 공감은 물론이고 국민적 공감도 얻지 못했다 이런 쪽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조금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기본적으로 당 혁신안이 완전히 발표되고 16일날 중앙위원회가 있어서 채택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채택되더라도 뭔가 새로운 원심력이 작용할 수 있거든요.

채택이 안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뭔가 본인이 새로운 혁신안의 아이콘으로서 등장하자.

주도권을 잡겠다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저런 언행은 평소의 모습하고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결연한 그런 모습인데 그런 걸 보자면 뭔가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걸 예측을 하고 원심력이 작용할 것으로 보고 그런 데서 본인의 존재감을 좀 부각시키려는 그런 걸 볼 수 있죠.

-당 대표도 역임하셨으니까 당에 대한 충정이다 그래서 쓴소리를 하는 거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지만.

-물론입니다.

-이런 시점에 굳이 이렇게 불협화음을 내야 되는가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혁신안이 굉장히 10차까지 발표하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안철수 전 대표의 말처럼 국민적 공감대도 얻지 못했다.

초점이 공천쪽에 모아져 있으니까 당이 뭔가 바뀐다 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이런 안타까운 표시라고 볼 수 있겠죠, 분명히.

그러나 조금 더 나아가보자면 정치인의 하나니까, 한 사람이니까 결국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 이득, 이해관계를 따질 수밖에 없는데 혁신안이 결국 당내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이제는.

뭔가 원심력이 작용할 때 거기서 본인의 어떤 존재감을 부각시키자 그런 부분이죠.

-주류층이 말이죠.

김한길 전 대표도 있고 요즘 간혹 손학규 전 대표 얘기도 언급이 되는데 비주류가 별도로 신당을 밖에다가 차릴 이럴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시나요?

-물론이죠.

현재 천정배 의원은 이번 주에 신당창당론을 발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후원세력을 발표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천정배 의원이 지난번 KBS 공감토론에 나와서 좌고우면하는 것 같은데 신당은 분명히 만든다.

-문 열고 출발하는데.

-일단 출발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비주류의 어떻게 보면 주력군이 과연 신당이라고 하는 곳이 나가면 시베리아 같은 곳일 수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결단을 내리겠냐는 조금 가능성들을 최근 들어서 적게 봤는데 나가라는지 어쩌라는 건지 얘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표가 혁신안이 이런 비주류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얘기하고 일종의 공천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공천에서 안심해도 된다 하는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 많은 부분들이 탈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대안이 없다면 모르지만 대안을 만들어놓고 기다린 사람도 있다면 그런 원심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현재 신당 천정배 의원 말고도 다른 쪽에서 많이 움직임이 있고 그걸 기다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추석 민심에 어떤 얘기들이 올라올지 모르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