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불러놓고 묻지도 않아”…증인신청실명제 논란

<앵커 멘트>

여야가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기껏 증인으로 불러 놓고는 말 한마디 시키지 않아서 입 한번 뻥끗 못하고 돌아가는 증인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증인 신청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송창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교육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온 서울맹학교 교장은 의원들의 질문 한번 받지 못했습니다.

<녹취> 설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강현진 증인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들 계십니까? 한 분도 심문 안 하셨습니다.강현진 증인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재작년 공정거래위 국정감사에선 증인으로 출석한 기업인 23명 중 5명이 대기만 하다 돌아갔습니다.

재작년 국감에서 답변 한번 못하고 돌아간 증인은 정무위 등 3개 상임위에서만 3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무조건 불러놓고 보자는 식으로 증인채택을 하다보니 엉뚱한 증인을 부르는 해프닝도 종종 있었습니다.

<녹취> 임준성(한성인베스트먼트 대표) : "저희는 부동산 임대업 회사이고 자동차 판매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묻지마 증인신청'을 없애자며 여당이 신청 실명제 도입을 제안하자 야당도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김정훈(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그 증인을 신청한 의원과 이유를 공개하는 게 민간 증인 신청 남용을 막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녹취> 이언주(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 : "증인 신청을 반대하는 의원의 이름과 그 이유도 밝혀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전 답변서에서 충분히 해명되면 증인 출석을 빼주는 법안도 발의됐지만 1년째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송창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