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문병호 의원 “(총선 앞두고) 야권 통합 위해 문 대표께서 사퇴하시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들이 당내 많은 것은 사실” ②

□ 방송일시 : 2015년 9월 9일(수요일)
□ 출연자 : 문병호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홍지명] 국민공천제 실시를 중심으로 한 새정치민주연합의 10차 혁신안이 당 내 비주류 의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혁신위원회의 당 혁신작업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 속에서 이번 혁신안이 추인에 실패할 경우 문재인 지도체제가 또 다시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혁신안 발표 직후에 한 자리에 모인 비노 의원들은 오는 16일 중앙위원회 개최 이전에 토론회를 열어 그 결과와 의견을 당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이시죠. 새정치민주연합의 문병호 의원이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병호]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이번 10차 혁신안에 대해서 문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문병호] 혁신안의 내용에 대해서 찬반이 있습니다만, 저는 큰 틀에서 혁신안이 혁신위가 원래 출범한 취지를 잘 설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4.29 재보선에 패하고 우리 당이 재보선을 왜 패했는지, 또 총선, 대선승리를 위해서는 어떤 혁신과 변화가 필요한지, 그것을 실천하라고 혁신위를 띄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혁신위 출범할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국민 지지도가 정체됐다가 더 떨어졌습니다. 특히 호남에서의 지지도는 더 하락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혁신위가 혁신위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결국 실패했다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홍지명] 그런데 혁신위원회가 그동안 혁신안을 열 번에 걸쳐서 발표했지만 안이 발표된 것이지 아직 이걸 실천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만큼 지금 당장 성급하게 무슨 혁신위원회가 실패했다, 아니다, 이걸 판단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 이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문병호] 실패했다고 봐야죠. 그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혁신위원회가 지금 제도개선에 많이 치우친 측면이 있습니다. 제도개선은 일정 시간이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는 건 사실인데요. 우리가 혁신위를 출범시킬 때 제도개선을 하고 무슨 총선 이후의 당의 체질변화를 위해서 혁신위가 출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내년 총선에서 우리 당이 승리할 수 있는 변화를 구해보자고 해서 혁신위를 띄운 건데, 혁신위가 제도개선에만 치우치고 중장기적인 제도개선에만 머물러있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홍지명] 이번에 10차 공천관련 혁신안이 나온 직후에 비노, 비주류로 분류되는 몇몇 의원들께서 아마 같이 만나서 점심 하신 모양인데, 지금 문 의원 말씀하시는 이런 정도의 전부 다 비판적인 의견이었습니까?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문병호] 어제 의총 분위기는 주류, 비주류를 가리지 않고 대체로 비판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혁신위가 제대로 할 일을 안 했다, 영어시험을 냈더니 수학답안을 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지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혁신위 안에 대해서 보더라도 이번에 국민공천제라는 게 당원을 완전히 배제하고 100% 국민들로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취약한 가장 큰 원인이 정당이 취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당을 강화하는 쪽으로 모든 제도가 개선이 돼야 하는데, 혁신위가 초기에는 그런 안을 냈어요. 정당정치 강화한다는 취지로 해서 권리당원의 위상도 강화하고 했는데, 막판에 가서 당원들의 가장 중요한 권한행사인 공천에 있어서는 당원을 배제하는 결과를 내서 어제 많은 의원들이 당원 배제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홍지명] 거기에 대해서는 조국 교수가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당원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소위 국민공천단의 표본집단을 크게 하면, 또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하는 분들로만 공천단을 구성하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 당원이 포함될 것이다, 그러니 이게 뭐 인위적으로 당원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군요.

[문병호] 그건 아전인수적인 해석이고요. 당원들로서는 자존심이 뭉개지는 것이죠. 당에 당비를 내고 수 년, 수십 년 동안 당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공천권을 행사할 때는 당원들을 배제한다. 배제한 것은 아니지만 당원들에게 권한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당원들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당원들이 지금 반발하고 있고요. 국회의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당원들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면 평소에 어려울 때 당원들에게 도와달라고 호소해놓고 정작 중요한 공천을 할 때는 권한을 주지 않으면 어느 당원이 당원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홍지명] 당원 투표권을 줄인 것이 외곽 지지가 많은 친노에게 유리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전략공천위원회 구성 역시 당 대표의 영향력이 크게 미친다는 비판이 나오던데, 이런 의견에는 동의하십니까?

[문병호]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저는 그건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친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일단 당원들이 사실 당에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고 당의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는 게 더 중요하지, 국민들 중에서 적극적 의사를 가진 분이 참여한다는 것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정당정치의 기본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전략공천 20% 유지하기로 한 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문병호] 그것도 전과 달라진 게 없습니다. 사실은 혁신위가 시스템공천 하겠다고 늘 말해왔는데 전략공천에 대해서는 결국 20%를 두고 전략공천 기준도 보니까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준으로 돼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진전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그렇군요. 또 하나 이번 10차 혁신안 가운데 특징이 정치신인을 비롯해서 이른바 정치적 약자로 평가되는 분들, 여성 이런 분들에게 가산점을 준다는 건데, 괜찮다고 보십니까?

[문병호]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오히려 저는 가산점을 적게 줘서, 혁신위가 기득권을 타파하고 신인들에게 등용의 장을 주려면 가산점을 좀 더 많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라는 게 절대적 10%를 주는 게 아니고 후보가 얻은 득표율의 10%입니다. 40%를 얻으면 4%를 주는 겁니다. 실제 상당히 미미한 것이고요. 오히려 신인들에게 기회를 주려면 20% 이상의 가산점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그렇군요. 오히려 더 줘야 된다는 입장이시군요. 가산점 주는 대상에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임기의 4분의3을 마치지 않은 선출직 공직자가 공천을 신청하면 10%를 반대로 감점한다는 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문병호] 그것도 저는 미흡하다고 보는데요. 출마 자체를 못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 시장, 구청장들이 자기들이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중간에 임기를 포기하고 나오면 보궐선거를 또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보궐선거를 하려면 예산이 10억, 20억이 소요되는데, 구청장, 시장들이 국회의원 당선을 위해서 국민의 예산을 낭비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공천을 배제한다, 다만 당이 요청한 경우, 즉 취약지역이나 당선자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당이 요청해서 출마를 요구한 경우는 모르지만 자의적으로 중도에 임기를 포기하고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은 공천을 배제하는 강력한 규정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감점을 주는 정도로 끝낼 게 아니라 아예 공천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입장이신데, 16일 중앙위원회가 예정돼 있습니다만 추인 전망 같은 당 내 분위기는 어떻게 보세요?

[문병호] 당 내 분위기는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결시켜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중앙위원회에 아예 불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혁신위 안은 통과시켜주고 다른 관점에서 당 혁신을 다시 한 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명] 얼핏 생각하기에 혁신안이 추인이 되지 않아도 혁신실패라고 규정이 돼서 후폭풍이 있을 듯하고, 혁신안이 통과돼도 비노, 비주류 의원들의 반발이 있어서 또 진통이 예상되는데, 이거 통과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문병호] 저는 답답한 것이 혁신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국민들께서 우리 당이 혁신이 됐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까, 오히려 그게 걱정입니다. 통과되고 안 되고도 중요하지만요. 통과된다고 한들 과연 혁신활동이 제대로 돼서 국민들로부터 당이 많이 변하겠구나, 많이 변했구나, 이렇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혁신안이 통과된다 한들 별로 그런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 혁신위의 안이라는 것이 큰 의미가 없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그런데 비노 의원들이 혁신안에 반발하는 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 내 권력투쟁이 그 배경에 있다는 주장을 하시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문병호] 그건 아니고요. 당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당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지혜를 같이 짜내자는 것이지 권력투쟁은 아닙니다. 뭐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이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홍지명] 요즘 문재인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는 안철수 의원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안 의원이 어제도 혁신위원회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만 정리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는데 이러다가 안 의원이 신당 만드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일은 없겠죠?

[문병호] 지금 현재로써는 일단 당 내에서 최대한 혁신을 하고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을 통해서 총선승리와 대권승리를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계십니다. 지금으로썬 당의 통합과 당의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봐야죠.

[홍지명] 알겠습니다. 당 일부에서 최근 문재인 대표 사퇴론도 나옵니다. 사퇴하고 조기 선대위 또는 비대위 체제로 가자, 이런 얘기가 또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문병호] 이제 9월, 10월에 그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부각될 것 같습니다. 내년 총선승리를 위해서는 야권 대통합이 돼야 하는데 야권 대통합이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대체로 야권 대통합의 최대의 걸림돌이 현재의 문 대표 체제라고 많이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야권이 통합되기 위해서는 문 대표께서 사퇴하시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문병호]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새정치민주연합의 문병호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