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본적 소득분배 양호…실질 소득 형평성은 떨어져

한국의 기본적 소득 형평성은 선진 경제국가 가운데 상위권에 속하지만 세제와 복지 등 재분배 정책이 미흡해 실질 소득 형평성은 중하위권으로 처진다는 세계경제포럼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세계 112개국의 경제 상황을 포괄적인 관점에서 비교 분석한 '포괄적 성장과 개발 보고서 2015'를 펴냈습니다.

보고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 112개국을 4개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 내에서의 순위를 매겼는데, 한국은 최고소득 30위 그룹에서 GDP 성장률과 노동생산성 신장률 등에서 1등급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제도와 정책 등이 포함된 국제경쟁력 지표에선 4등급으로 중하위권으로 처졌습니다.

'소득 형평성'을 측정하는 지표 가운데 빈곤율은 최하위인 5등급, '소득 중 노동소득의 비율'은 4등급이었습니다.

기재부는 소득 5분위 배율이나 상대적 빈곤율 등 대부분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며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하면서 앞으로 소득재분배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