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일반 해고·취업 규칙’ 등 합의

노사정 4인 대표들이 막판 협상을 시작한 지 2시간여 만에 잠정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은 4인 대표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열어 핵심 쟁점인 '일반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에 대해 노사정이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문에는 근로계약 해지와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 등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문구가 포함됐습니다.

또 기간제와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법과 관련해서는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합의 사항은 정기 국회에서 반영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