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귀화자 중 3명만 병역 이행…면제자 3,235명”

최근 4년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남성 귀화자 중 병역이행 대상자 대부분이 면제를 받았으며 단 3명만이 병역을 이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병무청에서 받은 받은 자료를 보면, 남성 귀화자 가운데 제2국민역, 즉 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은 2011년부터 4년 동안 3천23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귀화자 가운데 실제 병역을 이행한 사례는 2011년 1명과 2013년 2명 등 모두 3명으로, 병무청이 귀화자 의사를 존중하기보다는 단체생활 부적응 등을 우려해 자의적 판단에 따라 면제 처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손 의원은 미성년자로 귀화한 뒤 성인이 됐다면 병역 의무를 다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귀화자 병역 이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손 의원은 2005년부터 지난 6월까지 병역회피를 목적으로 국외로 출국해 귀국하지 않은 사람이 990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