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일반 해고·취업 규칙’ 등 합의

입력 2015.09.13 (21:01) 수정 2015.09.14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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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노동개혁 방안 도출을 위한 노사정 대표 회의가 조금 전(13일) 대타협에 성공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시한을 불과 세 시간여 남기고, 노사정 모두가 한걸음씩 양보해서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은 기자, 합의 내용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노사정 4인 대표들은 막판 협상을 시작한 지 2시간여 만에 합의를 이뤘습니다.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등 핵심 쟁점에서 합의를 이뤘는데요,

핵심 쟁점이었던 일반 해고와 관련해 근로계약 해지 등의 기준과 절차 명확히하기로 했습니다.

조금전 발표 내용을 들어보시죠.

<녹취>김대환(위원장) :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고, 정부는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분명히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겠다는 단서가 있지만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지침과 관련해 상당 부분 정부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된 재원을 청년 고용에 활용키로 했습니다.

기간제와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법과 관련해서는 전문가 의견 수렴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합의 사항은 정기 국회에서 반영토록 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담화를 통해 당장 내일(14일)부터 여당과 함께 노동시장 개편을 위한 입법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힌 만큼 오늘 결과를 토대로 노동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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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정 대타협…‘일반 해고·취업 규칙’ 등 합의
    • 입력 2015-09-13 21:03:06
    • 수정2015-09-14 05: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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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노동개혁 방안 도출을 위한 노사정 대표 회의가 조금 전(13일) 대타협에 성공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시한을 불과 세 시간여 남기고, 노사정 모두가 한걸음씩 양보해서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은 기자, 합의 내용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노사정 4인 대표들은 막판 협상을 시작한 지 2시간여 만에 합의를 이뤘습니다.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등 핵심 쟁점에서 합의를 이뤘는데요,

핵심 쟁점이었던 일반 해고와 관련해 근로계약 해지 등의 기준과 절차 명확히하기로 했습니다.

조금전 발표 내용을 들어보시죠.

<녹취>김대환(위원장) :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고, 정부는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분명히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겠다는 단서가 있지만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지침과 관련해 상당 부분 정부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된 재원을 청년 고용에 활용키로 했습니다.

기간제와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법과 관련해서는 전문가 의견 수렴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합의 사항은 정기 국회에서 반영토록 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담화를 통해 당장 내일(14일)부터 여당과 함께 노동시장 개편을 위한 입법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힌 만큼 오늘 결과를 토대로 노동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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