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속 풀이] 내가 낸 세금, 이렇게 돌려받으세요

정부가 지난 8일 내년 나라 예산안, 즉 살림살이를 발표했습니다.

올해보다 3%, 액수로는 11조 원 늘어난 386 조 7 천억 원인데요. 11일 국회에 제출한 후 국회 심사를 거쳐 12월 2일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국회에서 심사하는 동안 다소 변동이 있기도 하지만 큰 틀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갈텐데요.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들이 받은 것만 책자 4권 정도로 워낙 내용이 많다보니 기사화되지 않거나 빠진 내용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지를 중심으로 국민들이 낸 세금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다시 돌아가는 지 기사에 빠진 내용 위주로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엄마 아기

◆ 미혼·이혼 한부모 양육비 법률 지원&긴급 양육비 월 20만 원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지원)

이 사업은 이혼을 했거나 미혼 상태에서 아이를 낳아 혼자 키우는 한부모를 대상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만 19살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 대상인데요,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상담을 해주고 소송과 채권 추심을 위한 법률적 지원도 해주겠다는 것이죠. 특히 양육비를 받지 못해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자년 1인당 월 2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해주는 양육비 지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도 가능하니 상황이 안 좋은 분들은 9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신청은 양육비 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에 하거나 직접 방문해서도 할 수 있는데요. 방문 상담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돼서 02-3479-5529로 예약하시면 되고요. 문의사항은 콜센터 1644-6621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아기

◆ 맞벌이 중심 시간제 어린이집 확대

현재 36개월 미만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는 양육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필요한 경우 시간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보육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230 개인 이 시간제 어린이집을 380 개로 확대한다는 겁니다. 보육수요가 많은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추가될 예정인데요. 특히 시간제 근로자 등 맞벌이 가구는 아이를 시간제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는 시간과 지원액이 더 많습니다. '아이사랑 보육포털(www.childcare.go.kr'에 등록한 후에 이 포털이나 전화(1661-9361), 스마트폰 앱(아이사랑 보육 포털 앱) 등을 통해 사전 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아래 표를 보시면 됩니다.

양육수당

대학생

◆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

국가장학금은 정부의 역점 사업중에 하나인데요, 아이가 셋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에 장학금 혜택을 더 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대학교 1, 2학년까지만 국가장학금을 주는데 내년부터는 3학년까지도 장학금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구요. 국내대학 재학생으로 셋째 이상, 소득 8분위 이하, B학점 이상이 조건이라고 합니다. 소득분위에 따라 기초∼2분위까지는 1년에 480만 원, 3∼8분위까지는 450만 원이 지원되는데요. 올 2학기 기준으로 소득 2분위는 월 298만 원 이하, 8분위는 월 855만 원 이하라고 합니다. 이 소득은 순수 월소득이 아니라 소득에다 재산을 합쳐 따로 계산하는 것이구요, 내년에는 액수가 다시 조정이 될테니 신청할 때 꼭 확인해야겠죠!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 하면 됩니다.

◆ 귀농할 때 농지 빌려드려요

요즘 귀농하시는 분들 많죠. 특히 젊은 나이에 시골로 내려가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사서 귀농, 귀촌하거나 창업으로 농업을 택하는 새내기 농업인들에게 농사지을 땅을 빌려주는 제돕니다. 2030세대만 해당되고요. 가구당 최대 2000㎡의 농지를 빌려주는데 임대 기간은 기본 5년, 5년 단위로 다시 임대할 수 있고, 임대료는 주변 지역 평균 수준으로 책정된다고 합니다. 문의처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1577-7770)입니다.

◆ 경복궁·창덕궁 야간 개장 확대

저도 후배한테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인터넷 예약이 시작되자마자 금세 매진될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인기 때문에 경복궁과 창경궁 야간 특별관람과 창덕궁 달빛 기행 운영 기간이 늘어나는데요. 야간 특별관람은 올해 48일에서 120일로 72일이 더 늘어나고, 창덕궁 달빛기행은 올해 30일에서 45일로 보름 늘어난다고 합니다. 달빛기행은 4월에서 9월 사이 음력 보름 전후에 한다고 하네요. 인터넷 사전 예매는 ticket.auction.co.kr과 ticket.interpark.com 입니다.

◆ 보복 피해 막기 위해 CCTV 설치해드려요

영화에 심심찮게 나오는 장면이죠. 누군가의 비리를 제보했다거나 누군가에 대한 불리한 증언을 했을 때 보복을 당하는, 그런 피해를 막기 위해 보복이 걱정되는 피해자 집 주변에 CCTV를 설치해주는 사업입니다. 가정폭력 재발이 우려되는 가정도 해당되는데요. 비상벨도 설치되고, 112 긴급신변보호 시스템 대상자로도 등록돼 만일의 경우 경찰이 긴급 출동한다고 하니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CCTV 화면은 집에 있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앱으로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전국 각 경찰서 청문 감사관실로 요청하면 되고, 문의는 경찰청 피해자보호담당관(02-3150-0218)에게 하면 됩니다.

◆ 발달장애 치료시설 지방에도 설치됩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관심이 많은 분야가 바로 발달장애 아동을 돌보고 치료하는 건데요. 지방에 처음으로 문제행동 치료시설 2곳이 내년에 만들어집니다. 발달장애인 수가 많은 지역에 생기게 될텐데 대학병원 이상 종합병원에 설치되고 치료도구와 보조인력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됩니다. 또 발달장애 아동 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 부담은 3만 원으로 정해졌다는데요, 사설기관 치료비가 평균 15만 원 정도라고 하니 지방에 계신 발달장애 가정에게는 참 좋은 소식입니다. 앞으로 더 많이 늘어야겠죠.

면회

◆ 군대 간 아들 더 많이 볼 수 있어요

군 복무중인 아들을 보기 위한 부대 개방행사,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이 부대 개방행사 예산이 배 넘게 늘었습니다. 그만큼 아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은 부모에게 돌아가겠죠. 부모나 가족을 초청해 부대도 구경하고 밥도 한 끼 함께 먹을 수 있는 부대 개방행사와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 함께 운동도 하고, 식사도 할 수 있는 체육 행사, 이렇게 두 가지로 진행된다고 하네요.

◆ 고령운전자 교통 안전 체험교육

65살 이상 고령 운전자들이 신체 능력 변화를 알고 운전할 때 주의할 수 있도록 검사도구 등을 활용해서 교육하는 것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전체 교통사고는 줄고 있지만 65살 이상 고령운전자 사고는 47% 가량 늘어서 고령 운전자들이 방어운전을 할 수 있도폭 하겠다는 취지의 사업이구요, 도로교통공단(02-2230-6614)로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