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한구 의원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 실질적으로 80%정도 될 것” ②

□ 방송일시 : 2015년 9월 15일(화요일)
□ 출연자 : 이한구 의원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김승채]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약 386조 원인데요. 이 예산안대로 간다면 우리나라 국가 채무비율이 40%를 돌파해 재정건전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튼튼하게 만들 방안으로 정부는 경제성장을, 또 야당은 법인세 인상을 통해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여당 내 대표적인 경제통이시죠.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을 연결해서 우리나라 국가 채무비율이 정말 위험수위로 가고 있는 건지, 또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뭐라고 보는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한구] 네, 안녕하세요.

[김승채] 최근에 상당한 분량의 보도자료도 내셨고 또 국정감사에서도 정부의 4대 개혁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셨습니다. 주말 사이에 노사정 대타협이라고 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F평점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걱정을 하셨는데, 왜 그렇게 보십니까?

[이한구] 노동개혁문제는 노사정이 합의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첫 걸음인데, 다만 합의했다는 그 부분은 앞으로 보충이 많이 돼야 하는 것이고 또 합의됐다는 것 자체가 실천되는 게 아주 중요한데 그 레벨에서 합의된 것과 현장에서 실천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서 그것이 성과가 나도록 해야 되고 합의 안 된 부분 중에 중요한 것들을 잘 결론을 내서 입법하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김승채] 최종적으로 다 완성이 됐을 때 노동개혁이 제대로 된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40%를 돌파하게 돼서 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채무비율 자체는 그리 높지 않지만 증가추이가 심상치 않다는 말씀인데요. 국가 채무비율이 왜 중요하고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과연 그것이 진짜로 유효한 것인지, 청취자들을 위해서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한구] 우선 국가 채무비율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재정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는 남북 간 대치상황에 있고 경제가 외국경제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이 건전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대외 신용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외환위기 같은 일이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 채무비율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별로 안 높다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 채무비율을 계산할 때 우리는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의 채무만 넣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정부가 책임지고 있는 공기업, 공공기관들 채무까지도 다 포함해야 이게 정확하게 되는데, 공기업, 공공기관의 채무가 일반정부의 채무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채무비율 계산할 때 2배로 계산해야 현실을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김승채] 심하게 생각하면 현재 국가의 채무비율이 한 80%까지 갈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한구]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선진국들은 공기업, 공공기관들의 비중이 아주 약합니다.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또 증가추이가 심상치 않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출은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고 막 늘어나고 있는데 세입이 뜻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가 채무를 갖고 해결을 하고 있는데 이걸 스스로 자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별로 없다, 그래서 걱정인 겁니다. 자꾸 쓰고 싶은 것 다 쓰고 돈 버는 것은 열심히 안 하고 부족한 돈은 자꾸 빚내서 하고, 그건 미래 세대들한테 다 넘어가고, 지금 이런 구도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김승채] OECD 국가들 중에서 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을 보면 한 6~70% 되는 국가도 있는데, 심지어 그리스 같은 경우는 71% 정도 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국가 채무비율이 상당히 위험한 수준에 와있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이한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지금 수준 자체는 아직 다른 나라보다 괜찮다고 해서 외환위기 가능성이 별로 높진 않습니다만, 이게 늘어나는 패턴이나 속도가 과거 일본, 일본도 지금 국가 채무비율이 GDP 대비 250%거든요? 그리스는 170%죠. 그런데 일본이 20년 전에는 얼마였느냐, 7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렇게 늘어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보니까 일본 같은 나라도 지금 오랜 세월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는 일본과 비교가 안 되게 더 위험하죠.

[김승채] 그렇군요. 재정건전성이 약하다는 이야기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한구] 이것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 환경을 낙관적으로 보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덜 들어온다고 하면 세계경제가 곧 좋아질 테니까 많이 들어와서 세금을 채울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세출에 낭비가 많다고 얘기를 하면 세출을 해야 민간이 돈을 쓰고 그래서 다시 돌아온다는 식으로 논리를 펴면서 계속 파퓰리즘 정책으로 일관하다보니까 재정건전성이 나빠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정부는 내년에 세계 경제성장률이 좋아질 테니까 건전성은 별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식인데, 이 얘기는 작년 이 맘 때도 했던 얘깁니다.

[김승채] 그렇군요. 그래서 이 재정건전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정부와 정치권이 머리를 짜내야 될 텐데요. 야당에서는 재정건전성 악화에도 2019년 조세부담률이 17.8%로 오히려 낮아지는 상황이다, 그래서 법인세 인상을 통한 조세부담률 상승 없이는 균형재정이 어렵다, 이런 지적을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의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 이한구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한구] 우선 조세부담률이 2019년에 어떻게 될지는, 그거 아는 사람은 천재입니다. 조세부담률이라는 것은 분모가 GDP 또는 가처분소득이고 분자가 조세 아닙니까? 그건 그때 가봐야 알죠. 2019년 GDP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세출은 확실하게 얼마까지 간다, 이건 대략 짐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세금은 그만큼 안 들어올 거라고 하는 것은 확실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부담은 늘어날 것이다, 이 얘기는 확실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균형재정이 어렵다는 얘기는 확실히 할 수가 있고 더구나 지금 세출구조를 보면 정부가 조정할 수 없는 세출의 비중이 자꾸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국채이자 같은 걸 보면 이건 부채가 늘어나면 국채이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더구나 미래에는 금리가 올라갈 전망이기 때문에 세출이 늘어나는 속도는 더 빨라질 겁니다. 그래서 세수결함대책은 필요하다, 그건 동의를 합니다만 법인세를 인상해서 그걸 메워야 되겠다는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법인세를 만약에 더 인상을 하게 되면 기업들 활동이 위축이 되고 경제성장률이 오히려 둔화가 돼서 장기적으로는 세금이 안 들어올 겁니다. 오히려 조세부담률은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세금은 확실히 덜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그건 방법이 아니라는 게 우리 주장이죠.

[김승채] 그렇군요. 그래서 여당 내에서는 채무의 절대 규모를 줄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GDP를 좀 키워서 채무의 상대적 가치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재정건전성의 답은 성장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최근의 수준을 보면 지금 상당히 낮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성장전망치 역시 3% 이하로 낮게 예측이 되고 있는데, 채무부담을 상대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만큼 성장잠재력이 과연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한구] 우선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인구구조나 산업구조가 그렇고 또 사회에 경제를 백업해주는 시스템이 굉장히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잠재성장률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앞으로 세금은 확실히 적게 들어올 것이고, 대신에 인구고령화 등 때문에, 통일되면 더 그렇고요, 재정지출은 급격히 늘어나서 재정이 굉장히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은 전문가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결책이 뭐냐, 가장 좋은 해결책은 성장입니다. 그리고 또 세출 구조조정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장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장하려면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을 위한 노력이 4대 부문 개혁하자는 거고 창조경제 하자는 것이고, 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외교관계 같은 것도 잘 해야 되고 또 우리 사회의 여성이나 노령자나 지방이나, 이런 성장동력을 방치하고 있는 것도 이제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것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말 하는 것은 쉽다는 것이죠.

[김승채] 성장을 통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겠습니다만 이왕에 편성한 예산은 제대로 써야 될 텐데, 내년도 복지예산 비중이 31.8%로 사상 최고치입니다. 재정낭비 걱정된다, 이것도 부족하다, 그 내용이 부실하다,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한구 의원께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한구] 예, 저는 내년 예산에 대해서 불만이 세출구조가 마음에 안 듭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세입기반이 불충실하다는 데 있는데, 그러려면 세출이 좀 더 생산적인 데에 많이 쓰일 수 있도록 하고 비생산적인 데는 최대한 줄여야, 그래야지 세출이 나가서 GDP 올리고 다시 세수를 늘리고, 이렇게 선순환 구조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복지예산 비중을 이렇게 대책 없이 자꾸 늘리는 것은 안 좋다, 오히려 예산은 어디다 써야 되느냐, 미래의 성장동력 창출할 수 있는 창조경제 쪽이나 산업능력을 개발하는 쪽이나 또는 교육·문화 같이 인적자원 개발하는 쪽에다가 돈을 넣어줘야 앞으로 몇 년 뒤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복지는 지금 전달체계를 제대로 갖춰서 줄줄 세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구] 네, 감사합니다.

[김승채] 새누리당의 이한구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