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확인한다며…지문 등 개인정보 술술

입력 2015.09.19 (21:13) 수정 2015.09.19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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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성년자들의 출입을 막는다며 대학가 술집에서 손님들에게 신분증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개인 정보를 본인동의없이 수집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류호성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대학가의 술집입니다.

입구에서 신분증을 확인하는 단말기로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한 뒤에야 입장할 수 있습니다.

술집들이 미성년자를 걸러내는 단말기를 자체적으로 구매해서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고객의 사진과 생년월일, 그리고 지문까지 고스란히 개인 컴퓨터에 저장된다는 겁니다.

<인터뷰> 양형목(대학생) : "지문이나 일치되는지 불일치되는지만 검사하는 건 줄 알았는데 개인 정보가 저장이 된다는 것 자체면 아마 굉장히 거부감이 들었겠죠."

이런 단말기는 전국적으로 3천 5백여 업소에 설치됐지만, 개인 정보가 저장된다는 걸 알려주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녹취> 업소 관계자 (음성변조) : "다른 업소에서도 많이 유통이 돼 가지고 다들 보여주고 지문 찍고 들어가세요. 저희가 가게에서 설명해주는 일은 거의 없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반드시 동의 절차를 구하도록 하고 수집하는 정보도 최소한으로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상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인터뷰> "인권위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출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생년월일만 확인하면 됩니다. 지문까지 수집하고 있으니 과도한 정보 수집이 되는 겁니다."

단말기 제조업체는 동의를 얻는 건 업주의 의무라고 주장하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프로그램에 동의 절차를 포함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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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확인한다며…지문 등 개인정보 술술
    • 입력 2015-09-19 20:59:40
    • 수정2015-09-19 22: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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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성년자들의 출입을 막는다며 대학가 술집에서 손님들에게 신분증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개인 정보를 본인동의없이 수집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류호성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대학가의 술집입니다.

입구에서 신분증을 확인하는 단말기로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한 뒤에야 입장할 수 있습니다.

술집들이 미성년자를 걸러내는 단말기를 자체적으로 구매해서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고객의 사진과 생년월일, 그리고 지문까지 고스란히 개인 컴퓨터에 저장된다는 겁니다.

<인터뷰> 양형목(대학생) : "지문이나 일치되는지 불일치되는지만 검사하는 건 줄 알았는데 개인 정보가 저장이 된다는 것 자체면 아마 굉장히 거부감이 들었겠죠."

이런 단말기는 전국적으로 3천 5백여 업소에 설치됐지만, 개인 정보가 저장된다는 걸 알려주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녹취> 업소 관계자 (음성변조) : "다른 업소에서도 많이 유통이 돼 가지고 다들 보여주고 지문 찍고 들어가세요. 저희가 가게에서 설명해주는 일은 거의 없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반드시 동의 절차를 구하도록 하고 수집하는 정보도 최소한으로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상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인터뷰> "인권위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출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생년월일만 확인하면 됩니다. 지문까지 수집하고 있으니 과도한 정보 수집이 되는 겁니다."

단말기 제조업체는 동의를 얻는 건 업주의 의무라고 주장하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프로그램에 동의 절차를 포함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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