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국감 소환 기업인 16대 때보다 2배 늘어”

국정감사에 소환되는 기업인 수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6대 국회 국감 때 평균 57.5명이던 기업인 증인 수가 19대에 들어서 평균 124명으로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일반인 증인은 16대 국회 평균 190.2명에서 19대 국회 평균 320.3명으로 1.6배 정도 증가해 상대적으로 기업인 소환 빈도가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인 증인 중 기업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2000년 22.2%에서, 2014년 35.2%로 늘어, 5명 중 1명꼴에서 3명 중 1명꼴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수연 한경연 연구원은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증인신문은 경영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며 안건 당 채택 가능한 최대 증인 수 등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