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선거구 획정, 원칙 지켜져야

[김종진 해설위원]

내년 4월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을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여야, 도농 의원들 간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내년 총선 지역구를 244개에서 249개 범위에서 정하겠다고 발표한데 따른 후폭풍입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기준으로 산정한 인구 편차 2대 1을 감안하면 도시지역구는 9석 안팎 늘어나는 반면 농어촌 지역구는 6석 정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선거구 획정위의 안은 비례대표를 줄여서라도 현행 246개인 지역구를 늘려야 한다는 새누리당과 비례대표 수를 줄여서는 안된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을 절충한 최대 공약수인 셈입니다. 지난 3월부터 가동한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당리당략에 얽매여 선거구 획정 기준안을 제시하지 못하자 획정위가 먼저 윤곽을 잡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법정시한을 넘겨가며 획정위의 요청을 묵살해온 여야는 이제 와서 '비현실적인 안' 운운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구 사수에 비상이 걸린 농어촌 지역 의원들은 지역대표성을 감안해 특별 선거구를 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집단행동도 불사한다는 입장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인구편차 2대 1의 결정을 내리면서 표의 등가성이 지역대표성에 우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취지를 살리자면 농어촌 지역구 축소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야는 각기 지역 기반인 영호남의 표를 의식해서 정개특위의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4년 전에도 입씨름만 거듭하다 19대 총선이 임박해서야 결국 세종시 1석을 늘려 300석을 만드는데 합의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내년 총선 직전까지 버티다 어물쩍 의석을 늘리거나 게리맨더링의 야합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윱니다.

선거구 획정만큼은 이해관계 당사자인 정치권에 맡겨서는 안된다는 여론에 따라 독립적으로 만든 기구가 선거구 획정위원횝니다. 이 획정위는 다음 달 13일까지 국회에 최종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 과정에서 외압에 흔들림 없이 원칙에 따라 부여된 임무를 수행해야 하고 정치권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