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뭐기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오늘(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했습니다. 개인 사유라고 이유를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전날 청와대와 친박계가 김 대표의 추진 중인 ‘안심번호 공천제’를 비판하며 심기가 불편해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도대체 안심번호 국민공천제가 뭐길래 여야 내부에서도 의견일치가 안 되는 걸까요?

택배를 이용할 때,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050으로 시작하는 임시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택배 기사에게 고객의 휴대전화 번호 대신에 11자리의 임시 번호가 전달되는 겁니다.

이런 1회용 임시번호를 공천 여론조사에 활용하자는 게 안심번호 공천제도입니다.

안심번호 국민공천제가 도입되면 각 정당은 중앙선관위를 통해 이동통신사에 유권자 안심번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통사들은 유권자 표본을 선거인단의 20배까지 무작위 추출한 뒤 1회용 안심번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번호를 전달받은 각 정당은 전화를 걸어 상대 당 지지자를 걸러낸 뒤 공천 여론조사를 합니다.

안심번호는 임시로 부여된 번호로, 해당 가입자의 휴대전화로 연결은 가능하지만, 가입자의 개인정보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직동원이나 무더기 착신전환 같은 여론조작 가능성이 낮다는 게 찬성 측의 주장입니다.

기존의 집 전화를 통한 조사방식과 달리, 해당 지역 거주자 중에서 성별과 나이를 고르게 추출할 수 있고, 지지자만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역선택(지지정당을 거짓으로 밝힌 뒤, 상대당의 약한 후보가 공천되도록 응답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거론됩니다.

하지만 역선택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고,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반대 측의 반론입니다.

청와대는 어제 이와 관련해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로 민심의 왜곡을 막을 수 있겠냐고 반문하며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특히 2% 도 안 되는 전화 여론조사 응답률을 감안하면 유권자가 적은 지역에서는 조직 선거가 될 우려가 있고, 선관위가 관리하게 되면 국민공천이 아니라 세금공천이라는 비난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화 여론조사는 현장 투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무엇보다 공천 같은 중요사항을 내부 논의 절차 없이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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