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② 끊이지 않는 비리 사슬…‘교피아’ 커넥션

입력 2015.10.02 (21:10) 수정 2015.10.0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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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교육부 고위 공무원 상당수는 퇴직 후에 대학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습니다.

대학들이 교육부 고위 퇴직자들을 서로 모시려는 것은 교육부의 막강한 행정적, 재정적 영향력 때문인데요.

교육부 마피아, 이른바 '교피아 커넥션' 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입니다.

이어서 이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구속된 김 전 대변인이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시점에 근무했던 교육부 대학정책실.

4년제 일반대와 전문대 등 모두 390여 개 대학에 대한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 내 핵심 조직입니다.

대학 평가권과 한 해 9조 원에 달하는 대학 지원 예산.

대학들이 대학정책실을 가장 중요한 로비 대상으로 삼는 이유입니다.

<녹취> 대학 관계자 (음성변조) : "구조 개혁, 정원 감축 이런 부분을 다 국책 사업이랑 연결시키잖아요. 중앙에 계셨던 분들이 (학교에) 오면 아무래도 (학교 정책을) 많이 알릴 수 있고..."

지난 2005년과 2007년에도 전문대의 각종 행정 편의를 봐 주고 억대의 금품을 받은 교육부 간부들이 구속됐습니다.

교육 공무원과 사학 재단과의 유착 관계가 사회 문제화되자 정부는 지난 4월 퇴직한 교육 공무원이 사립대학과 법인에 총장이나 이사 등으로 재취업할 경우 심사를 받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사립대 교수 등 교원은 예외입니다.

<인터뷰> 이수연(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 " 현재 대학에서의 직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시 교육부에서 맡았던 직책이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피아 척결하려면 사립대 대학교수도 취업 제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7년 동안 교육부를 퇴직해 재취업한 4급 이상의 공무원 가운데 69%가 대학의 총장이나 교수 등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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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10-02 21:10:38
    • 수정2015-10-02 21: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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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교육부 고위 공무원 상당수는 퇴직 후에 대학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습니다.

대학들이 교육부 고위 퇴직자들을 서로 모시려는 것은 교육부의 막강한 행정적, 재정적 영향력 때문인데요.

교육부 마피아, 이른바 '교피아 커넥션' 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입니다.

이어서 이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구속된 김 전 대변인이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시점에 근무했던 교육부 대학정책실.

4년제 일반대와 전문대 등 모두 390여 개 대학에 대한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 내 핵심 조직입니다.

대학 평가권과 한 해 9조 원에 달하는 대학 지원 예산.

대학들이 대학정책실을 가장 중요한 로비 대상으로 삼는 이유입니다.

<녹취> 대학 관계자 (음성변조) : "구조 개혁, 정원 감축 이런 부분을 다 국책 사업이랑 연결시키잖아요. 중앙에 계셨던 분들이 (학교에) 오면 아무래도 (학교 정책을) 많이 알릴 수 있고..."

지난 2005년과 2007년에도 전문대의 각종 행정 편의를 봐 주고 억대의 금품을 받은 교육부 간부들이 구속됐습니다.

교육 공무원과 사학 재단과의 유착 관계가 사회 문제화되자 정부는 지난 4월 퇴직한 교육 공무원이 사립대학과 법인에 총장이나 이사 등으로 재취업할 경우 심사를 받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사립대 교수 등 교원은 예외입니다.

<인터뷰> 이수연(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 " 현재 대학에서의 직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시 교육부에서 맡았던 직책이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피아 척결하려면 사립대 대학교수도 취업 제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7년 동안 교육부를 퇴직해 재취업한 4급 이상의 공무원 가운데 69%가 대학의 총장이나 교수 등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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