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공공 시스템 해킹의 피해

[정태명 객원 해설위원]

시민의 발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의 업무 시스템 58대가 지난해 다섯 달 이상 해킹을 당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사고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한수원 해킹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나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해킹이 철도사고, 원자력 유출, 가스폭발 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OECD에서는 우리나라를 해킹 빈도가 가장 높은 나라, 특히 지능형 해킹의 노출 정도가 세계 평균의 두 배에 달하는 나라로 보고했습니다. 방송사, 금융기관, 정부기관, 통신사 등 해킹 사고를 당해보지 않은 공공기관이 거의 없을 정돕니다. 심지어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아이핀까지 해킹당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공공의 정보 보호는 요원합니다. 단 한 명의 보안 전문가도 없이 외부 협력사에 의존하거나, 보안 원칙 준수는 뒷전인 공공기관이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1년 이후 5만 건이 넘는 공공기관 해킹 시도에도 불구하고, 정보 보호 전담조직을 가진 기관은 아직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곤 이번에도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IT 강국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나라의 현실입니다. 해킹사고는 교통사고와 같아서 작은 피해에 그치기도 하지만, 대규모 사고는 기업과 국가의 존폐를 가름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교통, 발전, 군사, 의료 분야에서 정보시스템을 보호하지 못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해킹으로 교통이 마비되고, 발전 시설이 파괴되고, 의료시스템이 마비되는 2차 피해는 더 이상 영화 속의 얘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해킹을 막아 국민을 안심시키는 건 정부의 몫입니다. 그 주체가 북한이든 어디든 마찬가집니다. 정부는 그동안 그렇게 당했으면서도 아직 해킹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공공 시스템의 보안을 위해 예산 편성, 전문 인력 충원, 정보 보호 실태 점검과 같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땝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