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가입, 산업별 영향 꼼꼼히 따져 봐야”

입력 2015.10.06 (21:03) 수정 2015.10.06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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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의 결정에 대해 일각에선 뒷북 판단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참여를 저울질하며 협상을 지켜보던 정부가, 왜 가입하기로 선회했는지 정윤섭 기자가 그 배경과, TPP 가입 이후 산업별 명암을 짚어봅니다.

<리포트>

미국이 TPP 참여를 선언한 지난 2008년, 당시 정부의 관심은 다자 협상인 TPP가 아닌 미국과 중국과의 양자 협상, FTA였습니다.

하지만 TPP 타결로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커지자 우리도 사실상 가입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누적원산지 규정, 예를 들어 한국과 일본이 같은 제품을 베트남에서 만든 뒤 미국에 수출할 경우 일본은 TPP 참가국이어서 무관세 혜택을 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TPP 참여국 수출비중이 3분의 1에 달하는 섬유업계가 대표적입니다.

<인터뷰> 김형주(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미국이나 베트남 등이 누릴 수 있는 글로벌 생산분업의 이점, 그리고 미국시장 진출에서 가질 수 있는 이점들을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TPP 가입 이후도 문제입니다.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부품의 경우 미국 시장은 물론 국내시장에서도 일본과 불리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인터뷰> 최문석(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통상기술지원실장) : "(관세 철폐로) 일본 부품들이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품질이나 기술면에서 앞서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품들의 국내 수입이 더 늘어나게 돼서 국내 중소부품업체들의 피해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농축산 분야는 쌀을 제외해도, TPP 회원국들이 참여조건으로 FTA 이상의 수준으로 추가 개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한민수(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 : "예전엔 개방이 안 되던 과일이나 쇠고기, 돼지고기, 낙농제품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방폭을 더 늘리고 관세를 내려라."

정부가 사실상 TPP 가입 입장을 밝히면서 협상에 속도를 내겠지만, 산업별 영향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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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PP 가입, 산업별 영향 꼼꼼히 따져 봐야”
    • 입력 2015-10-06 21:03:44
    • 수정2015-10-06 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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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의 결정에 대해 일각에선 뒷북 판단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참여를 저울질하며 협상을 지켜보던 정부가, 왜 가입하기로 선회했는지 정윤섭 기자가 그 배경과, TPP 가입 이후 산업별 명암을 짚어봅니다.

<리포트>

미국이 TPP 참여를 선언한 지난 2008년, 당시 정부의 관심은 다자 협상인 TPP가 아닌 미국과 중국과의 양자 협상, FTA였습니다.

하지만 TPP 타결로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커지자 우리도 사실상 가입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누적원산지 규정, 예를 들어 한국과 일본이 같은 제품을 베트남에서 만든 뒤 미국에 수출할 경우 일본은 TPP 참가국이어서 무관세 혜택을 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TPP 참여국 수출비중이 3분의 1에 달하는 섬유업계가 대표적입니다.

<인터뷰> 김형주(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미국이나 베트남 등이 누릴 수 있는 글로벌 생산분업의 이점, 그리고 미국시장 진출에서 가질 수 있는 이점들을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TPP 가입 이후도 문제입니다.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부품의 경우 미국 시장은 물론 국내시장에서도 일본과 불리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인터뷰> 최문석(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통상기술지원실장) : "(관세 철폐로) 일본 부품들이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품질이나 기술면에서 앞서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품들의 국내 수입이 더 늘어나게 돼서 국내 중소부품업체들의 피해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농축산 분야는 쌀을 제외해도, TPP 회원국들이 참여조건으로 FTA 이상의 수준으로 추가 개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한민수(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 : "예전엔 개방이 안 되던 과일이나 쇠고기, 돼지고기, 낙농제품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방폭을 더 늘리고 관세를 내려라."

정부가 사실상 TPP 가입 입장을 밝히면서 협상에 속도를 내겠지만, 산업별 영향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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