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그 간의 과정은?

교육부가 12일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현행 검정체제에서 2017년부터 국가가 발행하는 국정화 체제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10년 검정 교과서를 도입한 이후 7년 만의 회귀다.

취임 4개월이 지난 2013년 6월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교육 현장에서 진실이나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시작된 국정 교과서 논란은 사회 내부의 찬반 여론을 봉합하지 못한 채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고 있는 모습이다.

검정 교과서 체제가 다시 국정화 교과서 체제로 전환하기까지 현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 과정을 일지로 정리했다.

▶2013년 6월 박근혜 대통령
"교육 현장에서 진실이나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안 된다"(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2013년 9월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역사교실에서 역사를 바로잡을 방안을 잘 모색해 좌파와의 역사전쟁을 승리로 종식시켜야 한다"고 언급('근현대사 연구교실' 첫 회의)

▶2013년 12월 서남수 교육부 장관
"교과서 검정시스템 전면적으로 보완하겠다" 발표

▶2014년 8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역사는 국가가 책임지고 한가지로 가르쳐야 한다" (국회 인사청문회)

▶2014년 8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좌파세력이 준동하여 미래를 책임질 어린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역사관을 심어주고 있다. 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미 LA동포 간담회)

▶2015년 8월 새정치민주연합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위'(위원장 도종환 의원) 구성

▶2015년 9월 서울대 교수 34명 등 성명서 발표
"역사 교과서 서술을 정부가 독점하는 정책은 오늘날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지 않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국정교과서로서의 전환이 아닌 교과서 제작 자율성을 널리 허용하는 것"

▶2015년 9월 교육부
현행 검정제도를 강화하거나 국정으로 전환하는 2가지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2015년 10월 새누리당
'역사교과서 바로세우기 특별위원회' 구성(위원장 김을동 의원)

▶2015년 10월 교육부
2017년부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행 행정예고(황우여 부총리 발표)

이번 발표로 정부와 여당은 지난 2년여의 노력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야당과 학계, 시민사회단체의 반대도 만만치 않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