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다른 나라는 어떻게 발행할까?

민간출판사가 발행해온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2017년부터 국가가 발행하는 국정으로 바뀐다. 다른 나라들은 역사 교과서를 어떻게 발행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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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발행체제는 국가의 개입 정도에 따라 국정, 검정, 인정, 자유발행 등 4가지로 나뉜다. 국정은 교육부가 저작권을 갖는 교과서를, 검정은 민간출판사가 개발하는 교과서다. 인정은 국정·검정도서가 없거나 이를 사용하기 어려울 때 쓰이는 것으로 교육부 장관의 인정이 필요하다. 자유발행은 우리나라에서 허용되지 않고 있다.

현재 영국, 프랑스, 미국, 스웨덴 등 선진국은 대부분 검·인정제도나 자유발행제를 채택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국가 가운데 국정 교과서를 발행하는 국가는 터키, 그리스, 아이슬란드 등 3곳이다. 2017년부터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4곳이 되는 셈이다.

OECD 비회원국 중에서는 중국과 태국은 국가발행(국정)과 검정제를, 러시아와 싱가포르는 국정과 인정제를 혼용하고 있다. 북한·베트남·스리랑카·몽골은 중등학교(중·고교) 교과서를 국정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