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의 실효 지배 범위는 휴전선 이남”

<앵커 멘트>

현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일본 방위상이 한국을 방문해 국방장관회담을 열었습니다.

자위대의 해외활동 범위에 관심이 집중됐는데, 일본측은 한국의 실효지배 범위를 휴전선 이남이라고 밝혀 유사시 북한 진입 가능성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서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본 방위상으론 4년 9개월 만에 한국을 방문한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한민구 국방장관과 1시간 가량 회담했습니다.

한민구 장관은 "북한이 헌법상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유사시 자위대가 들어갈 경우 우리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대해 나카타니 방위상은, "국제법에 따라 해당 국가의 동의를 얻는다는 게 일본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 진입 여부는 한미일이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해 우리측의 주장에 선뜻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일 국방장관회담에 이어 열린 일본 특파원 간담회에서 일본 측 당국자는 "한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지역은 휴전선 이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북한이 한국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에따라 조만간 열릴 한미일 준장급 실무협의에서는 자위대의 북한 진입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 김민석(국방부 대변인) : "양국 장관은 양국 간의 안보 현안에 관하여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우리측은 회담에서 일본이 제안한 정보보호협정과 군수지원 협정 체결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양측은 그러나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고위급 교류를 재개하고 다음달 자위대 음악축제에 한국 군악대가 참여하는 등 협력의 폭을 점차 넓히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