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모든 국민에 일정액 ‘기본 소득’ 지급 추진

입력 2015.10.23 (12:47) 수정 2015.10.2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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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핀란드에서는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직업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을 '기본 소득'으로 지급하는 실험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리포트>

나이나 빈부격차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개인 소득 외에 정부로부터 일정액을 매달 추가 소득으로 받는다면 어떨까요?

핀란드가 내년 실험을 앞둔 기본 소득제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일하는 사람과 똑같이 정부로부터 매달 일정액을 지급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핀란드는 대신 연금과 실업 보험금 등 각종 사회 보장금을 폐지하고 기본 소득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국민들의 80%가 이에 찬성합니다.

<인터뷰> "모든 국민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기본 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일을 하지 않아도 기본 소득을 보장받는다는 생각이 실업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각종 사회 보장금을 하나로 통합시키면 공무원 인력을 줄이고 결국, 국고 예산을 불릴 수 있다는 기대를 안고 있는데요.

새로운 기본 소득 제도의 1차 실험은 내년 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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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모든 국민에 일정액 ‘기본 소득’ 지급 추진
    • 입력 2015-10-23 12:49:22
    • 수정2015-10-23 13:01:20
    뉴스 12
<앵커 멘트>

핀란드에서는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직업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을 '기본 소득'으로 지급하는 실험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리포트>

나이나 빈부격차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개인 소득 외에 정부로부터 일정액을 매달 추가 소득으로 받는다면 어떨까요?

핀란드가 내년 실험을 앞둔 기본 소득제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일하는 사람과 똑같이 정부로부터 매달 일정액을 지급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핀란드는 대신 연금과 실업 보험금 등 각종 사회 보장금을 폐지하고 기본 소득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국민들의 80%가 이에 찬성합니다.

<인터뷰> "모든 국민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기본 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일을 하지 않아도 기본 소득을 보장받는다는 생각이 실업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각종 사회 보장금을 하나로 통합시키면 공무원 인력을 줄이고 결국, 국고 예산을 불릴 수 있다는 기대를 안고 있는데요.

새로운 기본 소득 제도의 1차 실험은 내년 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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