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 무늬만 ‘중소기업 제품’…부품은 외국산
입력 2015.11.13 (21:25)
수정 2015.11.13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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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온도 조절 설비는 중소기업 제품을 쓰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적지 않은 중소기업이 제품을 직접 개발하지 않고 외국산 부품을 들여다 납품하고 있어서, 법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박대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북의 한 공공기관입니다.
건물 내부의 온도와 공기 흐름은 이 자동제어장치로 조절합니다.
<녹취> 공공기관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는 (자동제어장치가) 중소기업이면서 국내 제품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조달청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알려준 거니까."
하지만, 제어 프로그램을 켜자 유명 외국 기업의 로고가 나타납니다.
<녹취> 빌딩 자동제어장치 관리자(음성변조) : "(시스템은 (외제) 하니웰 쓰시는 건가요?) 네."
자동제어장치에 들어가는 부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에는 국내 중소기업 이름이 있지만, 실제 부품은 '독일제' 등 대부분 외국산입니다.
부산의 또 다른 공공기관입니다.
자동제어장치 부품에 붙은 국내 중소기업의 로고를 떼어내자 외국 업체 이름이 드러납니다.
근처 다른 공공건물에서도 제어 프로그램 내부에 숨겨져 있는 대기업 로고를 손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녹취> 납품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자재를 사가지고 오든 만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가 시스템을 구성했냐 그걸 따지는 거거든요."
공공기관의 자동제어장치에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게 일부업체는 프로그램과 부품 상당부분을 해외 또는 국내 대기업 제품으로 납품합니다.
<인터뷰> 양갑수(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장) : "프로그램을 맞춰내고 조정해내고 하는 부분들을 중소기업들한테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기준은 그렇게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간단한 프로그램 세팅 작업도 직접 개발한 기술로 인정받아 납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니 실제로 핵심 기술이나 제품 개발에 많은 공을 들여온 중소기업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신영기(세종대 기계공학과 교수) : "다국적 기업들,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을 앞에 내세우고 뒤로 이런 시장까지도 다 침투해 들어와서 국내 관련된 산업은 더 이상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빌딩 자동제어장치를 납품하는 국내 중소기업은 350여 곳.
이 가운데, 주요 부품과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해 납품하는 건 소수에 불과하다고 중소기업중앙회가 밝혔습니다.
현장추적, 박대기입니다.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온도 조절 설비는 중소기업 제품을 쓰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적지 않은 중소기업이 제품을 직접 개발하지 않고 외국산 부품을 들여다 납품하고 있어서, 법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박대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북의 한 공공기관입니다.
건물 내부의 온도와 공기 흐름은 이 자동제어장치로 조절합니다.
<녹취> 공공기관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는 (자동제어장치가) 중소기업이면서 국내 제품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조달청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알려준 거니까."
하지만, 제어 프로그램을 켜자 유명 외국 기업의 로고가 나타납니다.
<녹취> 빌딩 자동제어장치 관리자(음성변조) : "(시스템은 (외제) 하니웰 쓰시는 건가요?) 네."
자동제어장치에 들어가는 부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에는 국내 중소기업 이름이 있지만, 실제 부품은 '독일제' 등 대부분 외국산입니다.
부산의 또 다른 공공기관입니다.
자동제어장치 부품에 붙은 국내 중소기업의 로고를 떼어내자 외국 업체 이름이 드러납니다.
근처 다른 공공건물에서도 제어 프로그램 내부에 숨겨져 있는 대기업 로고를 손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녹취> 납품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자재를 사가지고 오든 만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가 시스템을 구성했냐 그걸 따지는 거거든요."
공공기관의 자동제어장치에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게 일부업체는 프로그램과 부품 상당부분을 해외 또는 국내 대기업 제품으로 납품합니다.
<인터뷰> 양갑수(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장) : "프로그램을 맞춰내고 조정해내고 하는 부분들을 중소기업들한테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기준은 그렇게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간단한 프로그램 세팅 작업도 직접 개발한 기술로 인정받아 납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니 실제로 핵심 기술이나 제품 개발에 많은 공을 들여온 중소기업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신영기(세종대 기계공학과 교수) : "다국적 기업들,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을 앞에 내세우고 뒤로 이런 시장까지도 다 침투해 들어와서 국내 관련된 산업은 더 이상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빌딩 자동제어장치를 납품하는 국내 중소기업은 350여 곳.
이 가운데, 주요 부품과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해 납품하는 건 소수에 불과하다고 중소기업중앙회가 밝혔습니다.
현장추적, 박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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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1-13 21:27:04
- 수정2015-11-13 21: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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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온도 조절 설비는 중소기업 제품을 쓰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적지 않은 중소기업이 제품을 직접 개발하지 않고 외국산 부품을 들여다 납품하고 있어서, 법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박대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북의 한 공공기관입니다.
건물 내부의 온도와 공기 흐름은 이 자동제어장치로 조절합니다.
<녹취> 공공기관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는 (자동제어장치가) 중소기업이면서 국내 제품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조달청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알려준 거니까."
하지만, 제어 프로그램을 켜자 유명 외국 기업의 로고가 나타납니다.
<녹취> 빌딩 자동제어장치 관리자(음성변조) : "(시스템은 (외제) 하니웰 쓰시는 건가요?) 네."
자동제어장치에 들어가는 부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에는 국내 중소기업 이름이 있지만, 실제 부품은 '독일제' 등 대부분 외국산입니다.
부산의 또 다른 공공기관입니다.
자동제어장치 부품에 붙은 국내 중소기업의 로고를 떼어내자 외국 업체 이름이 드러납니다.
근처 다른 공공건물에서도 제어 프로그램 내부에 숨겨져 있는 대기업 로고를 손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녹취> 납품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자재를 사가지고 오든 만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가 시스템을 구성했냐 그걸 따지는 거거든요."
공공기관의 자동제어장치에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게 일부업체는 프로그램과 부품 상당부분을 해외 또는 국내 대기업 제품으로 납품합니다.
<인터뷰> 양갑수(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장) : "프로그램을 맞춰내고 조정해내고 하는 부분들을 중소기업들한테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기준은 그렇게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간단한 프로그램 세팅 작업도 직접 개발한 기술로 인정받아 납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니 실제로 핵심 기술이나 제품 개발에 많은 공을 들여온 중소기업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신영기(세종대 기계공학과 교수) : "다국적 기업들,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을 앞에 내세우고 뒤로 이런 시장까지도 다 침투해 들어와서 국내 관련된 산업은 더 이상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빌딩 자동제어장치를 납품하는 국내 중소기업은 350여 곳.
이 가운데, 주요 부품과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해 납품하는 건 소수에 불과하다고 중소기업중앙회가 밝혔습니다.
현장추적, 박대기입니다.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온도 조절 설비는 중소기업 제품을 쓰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적지 않은 중소기업이 제품을 직접 개발하지 않고 외국산 부품을 들여다 납품하고 있어서, 법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박대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북의 한 공공기관입니다.
건물 내부의 온도와 공기 흐름은 이 자동제어장치로 조절합니다.
<녹취> 공공기관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는 (자동제어장치가) 중소기업이면서 국내 제품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조달청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알려준 거니까."
하지만, 제어 프로그램을 켜자 유명 외국 기업의 로고가 나타납니다.
<녹취> 빌딩 자동제어장치 관리자(음성변조) : "(시스템은 (외제) 하니웰 쓰시는 건가요?) 네."
자동제어장치에 들어가는 부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에는 국내 중소기업 이름이 있지만, 실제 부품은 '독일제' 등 대부분 외국산입니다.
부산의 또 다른 공공기관입니다.
자동제어장치 부품에 붙은 국내 중소기업의 로고를 떼어내자 외국 업체 이름이 드러납니다.
근처 다른 공공건물에서도 제어 프로그램 내부에 숨겨져 있는 대기업 로고를 손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녹취> 납품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자재를 사가지고 오든 만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가 시스템을 구성했냐 그걸 따지는 거거든요."
공공기관의 자동제어장치에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게 일부업체는 프로그램과 부품 상당부분을 해외 또는 국내 대기업 제품으로 납품합니다.
<인터뷰> 양갑수(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장) : "프로그램을 맞춰내고 조정해내고 하는 부분들을 중소기업들한테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기준은 그렇게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간단한 프로그램 세팅 작업도 직접 개발한 기술로 인정받아 납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니 실제로 핵심 기술이나 제품 개발에 많은 공을 들여온 중소기업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신영기(세종대 기계공학과 교수) : "다국적 기업들,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을 앞에 내세우고 뒤로 이런 시장까지도 다 침투해 들어와서 국내 관련된 산업은 더 이상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빌딩 자동제어장치를 납품하는 국내 중소기업은 350여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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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기 기자 wai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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