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있으면 뭐하나?…화장실 태반이 ‘기준미달’

<앵커 멘트>

오늘은 UN이 정한 세계 화장실의 날인데요.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 등을 정한 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지켜지는 곳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에 화장실 문화를 수출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종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등산로 입구의 한 공중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이 있어야 하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남성 대소변기와 여성 변기 수가 같아야 하는데, 여성 변기가 부족합니다.

어린이용 변기와 세면대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공중화장실.

장애인화장실은 고장 난 지 오래고, 관리자 연락처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인터뷰> 이점남(주민) : "시설도 다 망가져 있고요,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도 없고요, 휴지같은 것도 갖춰져 있는 곳도 없고요. 지저분해요, 청결하지가 못해요."

한국화장실협회가 지난해 전국의 공중화장실을 조사해보니,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10개당 여성화장실 변기는 8.6개에 그쳤습니다.

소변기 칸막이가 없는 화장실이 절반가량이었고, 어린이용 대변기와 세면대를 갖추지 않은 곳도 전체의 7∼80%나 됐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 등을 법으로 정해둔 게 무색할 지경입니다.

<인터뷰> 김종해(한국화장실협회 회장) : "자치단체장이 공중화장실 관리와 또 잘못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시정조치나 행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또한 그분들의 권한이기 때문에 모순이…."

라오스 등지에 여성전용 화장실을 보급하며 화장실 문화를 수출하는 우리나라가, 정작 국내에서는 법으로 정한 기준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