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KF-X…21개 기술이전도 ‘난항’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사업이 표류하는 모양새입니다.

자칫하면 겉모양은 차세대인데 핵심 부품은 차세대가 아닌 그런 전투기를 만드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윤희 전 합창의장은 해상작전헬기 도입사업 비리 문제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오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한국형 전투기가 하도 여러 분들이 다른 얘기를 해서 저도 막 헷갈려요.

그래서 해야 된다는 건지 말아야 된다는 건지 하는데.

일단 우리가 기술이전만 먼저 잠깐 여쭤보면 최신형 레이더를 못 받아서 그렇지 나머지는 알아서 할 것처럼 하다가 이제는 대부분의 기술이전을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부분의 기술이전을 못 받는다는 것까지는 심각한 우려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21개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게 21개가 아닙니다.

1개 기술 안에도 세부 하부 기술로 예를 들어서 20개라든가 많으면 100개가 넘는 그런 기술들이 들어가 있는데.

핵심은 뭐냐하면 미국이 줄 수 있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기술은 최신예 기술이 아니라 지금 미국의 현용 전투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존의 기술.

예를 들어서 F-16과 같은 전투기에 들어간 그 정도의 기술은 줄 수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21개를 뽑아서 우리가 얘기를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기술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최신형 기체가 같이 쓰이고 있는 기술들도 있습니다.

그런 건 못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하나하나 검토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

그다음에 21개의 기술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서도 이게 100% 받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실제 받는 것에서 한 70%, 50% 이렇게 되는 것도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21개의 기술을 명목상 받는 것은 맞을 수 있으나 실제 그 내용이 얼마큼 많을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우리가 싸워나가야 되는 과정인 겁니다.

-방위사업청은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건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고급 기술을 괜히 주겠나 하는 그런 의심도 들기는 해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지금 이게 대한민국 정도로 미국과의 동맹관계,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기술을 달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쪽에서도 검토를 하겠다, 우리는 KF-X를 지원한다.

지난번에 한미 안보연례회의 할 때 카터 장관이 얘기를 한 것이, 미국 국방부 장관 카터가 얘기한 것이 우리는 KF-X 지원을 하겠다.

그다음에 워킹그룹이나 이런 걸 같이 만들어서 기술검토나 이런 걸 해 보자, 거기까지는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자기네도 법에 의해서 우리 최첨단 기술은 함부로 줄 수가 없다.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도 대한민국처럼 미국과 안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얘기는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반응을 예상하셨다는 얘기인가요?-저는 충분히 이런 반응은 예상 가능한 거라고 보고.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도 이런 반응을 충분히 예상을 하고 일을 진행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도리어 이런 부분을 자꾸 이슈를 삼을 얘기를 하게 하는 것은 그만큼 이것이 대한민국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다, 안보에 중요한 이슈고.

그다음에 미국쪽에서도 협조를 해 달라라는 그런 부분을 접근을 하는 건데.

다만 이 과정에서 너무나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이 좀 많이 어떻게 보면 상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련되게 접근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KF-X 사업의 기술들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보시고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차기전투기사업 당시 F-35 제작사인 미국 록히드마틴으로부터 방위사업청이 제안받은 기술은 크게 21가지입니다.

그 21가지는 아니고 세부 기술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쌍발엔진 체계통합 그리고 선진비행제어법칙, 외부 소음 분석, 액체냉각시스템, 무장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항공기 개발의 핵심적인 요소지만 국내에는 개발 경험이 없는 기술이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이것들이 주요 기술들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런 기술이라는 것이 한 번 만들어서 해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는데 이걸 전혀 안 해 본 입장에서 처음 접근하려고 하면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이런 기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사실이죠.

-전투기 만드는 KAI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제조기술을 갖고 있다.

T-50, 전투훈련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축적이 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꼭 기술이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가요? 어떤 겁니까?

-사실 이 부분이 약간 얘기가 왔다갔다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뭐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KAI와 같은 업체들은 경험이 있는데 하지만 그 경험이 모든 경험은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본 것은 훈련기구용.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초음속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완전히 전투기급의 기체까지 만들어본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어떤 엔진의 힘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체급이 다르니까 좀 작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에 비유해서 들자면 티코를 만들 때 필요한 기술과 그랜저를 만들 때의 기술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세밀한 차이에 있어서 노하우를 쌓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런데 이런 기술이전을 좀 받음으로써 그런 시간을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그 제품을 사오면 됩니다.

안에 세부로 들어가는 부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결국은 외국에게 돈을 줘서 사오게 하는.

-그게 더 쌀 수도 있다면서요.

-사실은 그게 훨씬 더 쌉니다.

그러니까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은 KF-X 자체를 우리가 개발하는 것보다 비행기 완제품 사오는 게 훨씬 더 쌀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러면 왜 그럼 우리가 KF-X를 개발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냐.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상황이 독특하다 보니 북한의 공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막기도 해야 되고 위협도 상대방에게 줘야 되고 독자적인 걸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독자적인 플랫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개발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정책을 정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말이죠, 사실은 로켓도 그렇지만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으면 제일 좋죠.

그런데 사오는 게 나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더 중요한 문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전세계 바다에다가 항상 10개인가 12개인가요.

항공모함을 항상 띄워놓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가 수리하러 들어가면 그에 맞춰서 미리 건조하고.

항상 일정한 숫자를 유지하는.

길게 보고, 정책의 일관성을 갖는 건데.

우리는 이게 몇십 년, 30년 이상 내다봐야 되는 정책이 그때그때 조금씩 다르고 말이죠.

이게 더 문제 아니에요?

-사실은 그 부분이 제가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항공기를 생산을 해 본 게 처음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F-5를 조립생산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F-16도 조립생산을 해 봤고요.

그런데 조립생산만 갖고는 안 되고 독자개발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했으면 그걸 그냥 정책을 정해 놓고 어느 당이건 혹은 정권이 바뀌건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면 되는데 문제는 바뀔 때마다 이해관계가 바뀌니까 이런 부분들이 중지가 된다는 겁니다.

아까 너무나 지적을 잘해 주신 것이 미국 같으면 항모를 10개 정도 띄워놓기로 다 정해 놓는다.

심지어 미국은 법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법으로 11척을 띄워놓게 만들어놨는데.

결국 법으로 만들어놨다는 것은 뭐냐하면 이게 국가의 한 가지 방향으로서 이건 가야 될 길이다라는 것을 규범화시켜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국익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안보의 이슈에 있어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여와 야가 손을 합쳐서 정확히 방향을 정해 주고 어느 정권이 됨에도 상관없이 밀어주고.

이렇게 돼야 외부의 위협에서 나라를 지킬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술이전이 지연되면 시간이 당연히 오래 걸릴 거고 그렇게 되면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지불하는 가격 이상의 효과를 버는 게 우리가 목적이죠, 사는 게 됐든 개발하는 게 됐든.

어떻게 앞으로 진행되는 게 좋을까요?

-결국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이 KF-X의 문제는 기술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업을 잘 끌고 가느냐 하는 개발 리더십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술이 좀 부족하다, 이 부분이 우리가 없다라고 하면 그 기술에 해당되는 부분, 기술은 돈을 주고 사올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그 기술을 만약에 안 판다 그러면 그 기술에 해당하는 제품 자체를 사와서 조금씩 조금씩 국산화시키면서 우리 걸로 만들어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잘 판단하고 끌고 나가고 하는 리더십이 제일 중요한데 그런 리더십을 정부에서 못 보여주고 방사청에서 충분히 못 보여주고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은 안타깝지 않나.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말씀 듣고요.

최윤희 전 합참의장이 해군 출신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방산비리인지 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떤 거예요, 도대체?

▼최윤희 전 합참의장 검찰 소환▼

-일단 지금 이슈가 됐던 것이 그렇습니다.

왜 이 수사가 시작이 됐냐 하면 헬기, 와일드캣이라는 헬기사업에서 해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더라라고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고 합수부에서 그렇다면 이 와일드캣의 문제가 뭔지.

일단 혹시 비리를 찾을 때는 검찰이 돈의 흐름을 쫓지 않습니다.

돈의 흐름을 쫓아봤더니 와일드캣을 대리하는 업체, 업자의 돈의 흐름을 쫓아봤더니 이게 지금 최윤희 합참의장의 아드님쪽으로 연결이 돼 있던 겁니다.

그래서 한 2000만원 정도의 돈이 갔고.

그런데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은...

-최윤희 전 의장은 모른다는 거죠, 본인은?

-그렇죠, 본인은 모르고.

그리고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개인적인 금전관계, 채무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1500을 갚았다 이런 얘기가 보도로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뭐냐하면 어쨌거나 한 일국의 합참의장, 굉장히 중요한 직에 계시는 분이고.

물론 가족이 한 일이기 때문에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일국의 합참의장의 자제분이 방산업자와 돈을 주고받는 관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빌리는 것조차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득입니다.

우리가 은행 가서 돈 달라고 하면 그냥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체가 오해가 생길 여지가 있었다, 이 부분 자체는 굉장히 반성을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우리 군의 투명성의 강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되는 이 시기에 이런 문제가 생겼었다라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사실은 육군 출신인데 해군은 배 타서 바다에서 있으시고 하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 여러 가지 객관적으로 크로스 체크한다 그럴까, 이런 것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차제에 이런 걸 강화를 해야 되는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하면 언제나 조직 자체가 한쪽 방향만 바라보고 한쪽에 있는 사람들만 구성이 되다 보면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능들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느 조직이건 우수하게 나가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확보해 줘서 다양한 소리 속에서 발전을 할 수 있게 해 나가야 되는데 저는 이게 단순히 군 안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공무원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사회 전반이 이렇게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투명성 확보가 좀 안 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폐쇄적인 조직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군이라는 조직 자체가 싸우기 위한 조직이고 그래서 어떤 항 방향을 공유하는 건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존중을 해 드리지만 어떤 다양성을 좀 확보하고 그래서 투명성을 보여줌으로써 사회의 존중을 받는 그런 모습들도 기대하고 싶습니다.

-아주 옛날에 사관과 신사인가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미국 사람들은 해군 장교들을 저렇게 존경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아마 자정노력을 통해서 그런 존경을 스스로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겠죠.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