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진선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소라넷 해법에 대한 경찰청장의 수사의지 기대하고 있다” ②

□ 방송일시 : 2015년 11월 30일(월요일)
□ 출연자 : 진선미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소라넷 해법에 대한 경찰청장의 수사의지 기대하고 있다”

[홍지명] 성인사이트인 소라넷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소라넷은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로 각종 범죄에 연루가 되면서 온라인상에서는 소라넷 폐지 청원 서명운동도 진행 중입니다. 소라넷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분이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선미 의원이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선미]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지금 성인사이트들이 한 두 개가 아닌데 그중에 소라넷이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뭡니까?

[진선미] 방금 잘 지적해주셨듯이 소라넷에서는 특히 훔쳐보기라고 해서 여성에 대한 몰래카메라 영상을 공유하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요. 또 약이나 술에 취한, 심지어 자신의 여자친구, 그런 여성들에 대해서 강간을 모의하거나 실제로 수행하고 그것을 생중계하고 영상을 공유하는,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마치 놀이처럼 유통되고 있습니다.

[홍지명] 그렇군요. 그래서 온라인 서명이 진행 중이라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까?

[진선미] 네, 제가 듣기로는 현재 8만 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를 했고요. 10만 명이 목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지명] 그렇군요. 조금 전에 진 의원께서 성폭행을 모의하거나 성매매 중계, 몰카문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게시물과 관련해서 일부 사람들이 이미 신고를 하고 경찰에 수사를 촉구한 사례가 있는 모양이죠?

[진선미] 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지난 14일쯤에 소라넷에서 서울 소재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자친구를 윤간할 사람을 찾는다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글이 올라왔답니다. 그래서 이 소라넷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여성네티즌들이 소라넷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었는데요. 이 글을 보고 112에 신고를 했는데 결국 경찰은 그 신고한 사람에게만 사건내용을 반복해서 확인을 했고 결국 조치를 취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더 엄청난 일이 소라넷에서 그렇게 실제로 집단적으로 윤간을 하는 상황이 실시간 중계가 되고 사진까지 올라왔다는 겁니다.

[홍지명] 그렇군요. 그래서 좀 수사를 제대로 해라, 이런 누리꾼들의 서명운동이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국회에 나온 경찰청장이 수사 착수했다, 이번에는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 서버가 있는 미국 측과 협의해서 사이트 자체폐쇄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는데, 폐쇄까지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진선미] 저도 이번에 그렇게 엄청난 8만 명 정도의 청원이 있어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게 된 건데, 아마 경찰청장님도 이번에는 정말 수사의지를 강력하게 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할 당시 저도 그런 답변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법공조를 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경찰청장이 알고 있다. 그렇게 엄청난 청원이 됐고 그래서 이번에는 미국과 협의를 추진 중이었고 그리고 1차적으로는 이 사이트가 엄청나게 문제가 있다고 서로 인식을 공유했고 폐쇄에 대한 부분까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홍지명] 일단 경찰이 사이트 폐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진 건 검토가 됐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미리 해서 소라넷에 대처할 시간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던데, 그렇습니까?

[진선미] 저는 꼭 그렇다고 보긴 어려운 게요. 이미 소라넷이 10여 년 전부터 문제가 됐고 그래서 서버를 옮기거나 주소를 옮기면서 또 그걸 공유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생존해 남아있었지만, 오히려 경찰청장의 의지를 확인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그런 수사기법의 차이에 의해서 그들이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홍지명] 2004년에도 운영진이 대거 검거됐지만 다시 운영된 전력도 있다고 하는데, 이걸 폐쇄한다고 하더라도 또 무슨 법적인, 기술적인 허점을 이용해서 또 사이트를 열거나 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진선미]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보이고 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소라넷이라는 대형 불법사이트가 힘을 잃으면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그런 사이트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우리 모두가 성인의 유흥사이트에 대한 존재의 이유보다는 그걸 통해서 자기 주변의, 심지어 소년이 엄마사진을 찍어서 올린다는 것 아닙니까. 가족들을 해체하고 여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난 범죄가 양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이 콘텐츠를 소비하지 않겠다는 자정의식이 정말 공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소라넷 운영진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성인들의 볼 권리와 알 권리를 막으려는 건 시대착오적이다,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성인물 관련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는데, 진 의원께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진선미]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소리고요. 그러면 결국은 강간현장을 직접 그 자리에서 목격하고 그걸 즐길 권리가 있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홍지명] 국제법과 국내법은 또 다른, 설사 국제법을 준수하더라도 국내법에 저촉되면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선미] 맞습니다. 그리고 그 국제법에도 당연히 이건 위법인 거죠. 어떻게 범죄의 영상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유하고 그걸 통해서 콘텐츠가 양산되면서 범죄가 확산되는 걸 누가, 어느 나라에서 그것을 허용하겠습니까.

[홍지명] 회원들의 수가 100만 명 정도, 이렇게나 많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회원들의 반발도 예상이 된다면서요?

[진선미] 그렇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어쨌든 청장에 대해서 확인할 때 몇 가지의 우려들이 심각하게 제기됐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회원들의 강렬한 저항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걸 통해서, 저는 그것이 더 우려되는데, 경찰 쪽에서 이런 미명 하에 사이트에 대한 일상적인 사찰이 이뤄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다고 들었고 실제로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저는 그게 제일 충격이었는데요. 어떻게 10대 소년이 자신의 40대 엄마가 샤워하고 있는 장면을 몰래 찍어서 그걸 올려서 우리 엄마와 같이 성관계를 할 남자를 찾는다, 이런 글이 올라오고 그 글에 대해서 수만 명이 좋다고 반응하고, 이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런 문제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이제는 좀 전국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돼서 우리 스스로가 반성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홍지명] 소라넷이 지금 오픈한지가 15년 정도 되는 모양인데, 이게 정상적인 경로로는 접속을 할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런데도 100만 명의 회원을 거느리고 있다는 것은 어쨌든 기술적으로 뭔가 제대로 차단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선미]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완전히 수사전문가는 아닌 터라 경찰청장님의 수사의지가 이렇게 강력하게 표명되고 있다고 하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까지 고민하고 있지 않으실까, 그리고 해답을 만들어내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독려를 할 생각입니다.

[홍지명] 소라넷뿐만 아니라 이 기회에 다른 불법 음란사이트에 대한 정리도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진선미]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것이 완전히 근절됐다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미 또 다른 범죄가 이뤄질 수 있다고 해서 지금 현재 그런 근절행위들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다만 이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전 국민적인 운동이 함께 병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사이트들이 힘을 잃기를 기대합니다.

[홍지명] 다음달 5일 민중총궐기대회 2차 집회를 앞두고 경찰이 과연 집회를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걸 놓고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진선미] 저는 이번에 종교계에서도 관심을 가지시면서 인간의 벽을 만드시겠다고 얘기하시고 평화시위 쪽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얘기하고, 우리 강 대표께서도 참여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움직임 자체에 대한 것도 우려가, 이미 시위 자체를 하겠다고 하셨던 분들을 마치 평화적으로 애초부터 하지 않는 사람들로 몰릴까봐 전 그것도 동의하기가 어려운데요. 모쪼록 경찰과 시위를 주최하는 쪽과 일반 시민들이 모두 대화의 창을 열어서 12월 5일을 잘 마무리하고 새롭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결국은 박근혜 정권과 여당 쪽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다고 스스로들 확신하실 수 있게, 적어도 소통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도록 정책방향과 입장들을 정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미]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선미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