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노영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산자위 위원장) “(안의원 제안)이전투구식 사생결단 전당대회 될 것” ②

□ 방송일시 : 2015년 12월 1일(화요일)
□ 출연자 : 노영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산자위 위원장)

“(안의원 제안)이전투구식 사생결단 전당대회 될 것…현 시점에서 새 지도부 선출 후 공천작업 현실적으로 불가능”

[홍지명]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가 정면충돌했습니다. 문 대표가 제안했던 이른바 문·안·박 연대에 대해 안철수 의원이 거부하면서 대신 혁신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자는 역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주까지 문 대표가 답을 달라는 건데요. 문 대표는 아직 즉답은 하지 않았지만 기류는 부정적입니다. 대표적인 친노의 한 분이죠.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노영민 의원이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영민]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어떻습니까, 안철수 의원이 거부할 걸로 예상하셨습니까?

[노영민] 글쎄요. 그런 것은 제가 예상하고 말고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거부하기보다는 기존의 혁신안에 대해서 좀 더 보완적이고 구체성 있는 대안을 내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있었습니다.

[홍지명]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제안한 혁신전당대회, 이건 그냥 전당대회 또는 통합전당대회 등과는 다른 겁니까? 어떻게 파악을 하셨습니까?

[노영민] 글쎄요. 뭐 다르겠죠? 분열과 갈등을 끝내자고 문·안·박을 제안했던 것인데 더 큰 혼란을 가져온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홍지명] 안철수 의원 측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통합전당대회는 사실상 문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혁신전당대회는 문 대표도 출마자로 나서서 당 전체가 통합하는 데 함께하자는 취지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노영민] 현실이 그렇지가 않죠. 전당대회 자체가 혁신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확정된 혁신안을 실천하기 위해서 당략을 모아야 할 때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혁신안이 있었습니까? 실천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혁신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천이 중요할 때입니다. 그리고 당 대표를 새로 뽑는 전당대회는 선거의 속성상 기본적으로 권력투쟁의 성격을 가지게 돼있습니다. 더군다나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치적 합의에 의한 축제의 전당대회가 아닌 전당대회는 사실상 줄 세우기 전당대회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결국은 이전투구 식의 사생결단 전당대회가 될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혁신은 일찌감치 어려워지게 되고요. 그 후유증으로 총선에서 당력결집도 어려워지고 결속도 힘들어집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즉답은 하지 않았지만 어제 이런 말씀을 했어요.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을 거부하면서 혁신을 말하는 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건데, 사실상 이 정도면 거부한 걸로 봐야겠죠?

[노영민] 아직까지는 일단 의견수렴을 더 하신다고 했으니 의견수렴을 하겠죠. 그런데 저희가 어제 충청권 의원들 조찬모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전과 충북과 충남의 의원님 아홉 분인데요. 아홉 분 전원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전반적 의견이 조기전당대회는 불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든 더 이상의 분열과 갈등은 당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는 것이라는 인식이거든요? 그래서 당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좀 더 선당후사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줄을 이었습니다. 지금 일단 총선일정을 감안하면 물리적으로도 전당대회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각종 대표선출과 관련된 룰 협상이 있거든요? 거기에 또 지도체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처럼 단일지도체제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집단지도체제로 할 것이냐 등의 지루한 논의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 등을 감안하면 전당대회는 아무리 빨라도 1월 중순이나 말이 돼야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때까지 당의 혁신안을 바탕으로 하는 총선일정은 올 스톱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전당대회를 치른다고 해도 그 전당대회에서 새로 선출된 지도부가 당직도 개편해야 되고요. 그 개편된 당직에 따라서 편성과 관련된 기구를 만들어야 되고요. 거기서 또 공천과 관련된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이것을 총선 전에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당헌당규에 따른 프로세스를 가지기가 현실적으로 이미 불가능한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지 못하고 공천 작업에 들어간다면 결국은 새 지도부가 전부 낙하산으로 낙점하게 돼있습니다. 당 내에 공천과 관련된 시스템이 있는데 시스템에 의한 이런 공천 작업이 다 불가능해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 대표께서는 언제쯤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을까요?

[노영민] 글쎄요. 그거야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당 내 의견을 두루두루 듣고 답변을 하게 된다고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사실 비주류는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문·안·박 제안할 때는 언제 무슨 당 내 의견 듣고 제안했느냐, 그냥 제안해놓고 이제 와서 안철수 의원이 역제안 하니까 이제 와서 무슨 당 내 의견 듣고 답변하는 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이렇게 또 비주류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노영민] 지난번에 문·안·박 제안했던 것도 이미 지난 전당대회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논의를 많이 했던 겁니다. 당 내에서 문·안·박 제의할 거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이미 당 내에서 그만큼 공론화의 과정을 거쳤다는 얘기죠.

[홍지명] 혹시나 문 대표께서 안철수 의원의 제안을 공식 거부할 경우에 그 다음 사태는 어떻게 될까요? 안 의원의 탈당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어제 광주 가서는 상당히 심각한 얘기도 했던데요.

[노영민] 글쎄요. 저는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충청권 의원들께서 어제 만났다는데 그러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충청권 의원들의 충청역할론, 이런 것도 좀 기대해볼 수 있습니까?

[노영민] 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당이, 특히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호남을 근거로 하고 호남이 없이는 당이 존립할 수 없는 특수관계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호남만 가지고는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전국정당으로 전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총선승리도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130석 가까이 되는데 여기서 최소한 10석 이상을 더 얻어야 총선에서 제1당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 구도에서 어디서 10석을 더 얻겠습니까. 우리가 호남에서 더 얻을 수 있는 의석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지난 19대 총선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의 한도 수준을 얻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10석을 더 얻어야 이긴다고 가정을 하면 이 +10석은 충청권과 영남권에서 얻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충청권과 영남권에서 +10석을 더 얻어야하는 사실상 총선승리를 가름하는 전략적 지역인데, 이 지역에 대한 민심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당 내의 고려라든지 인식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충천권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화제를 잠깐 바꿔서 어제 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노 의원께서는 산업자원통상위원장도 맡고 계신데, 이제 한중FTA 비준안과 함께 전혀 무관한 법안들 끼워 넣기에 졸속협상이라는 비판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노영민] 국가 간의 통상협약은 그게 무엇이든 기본적으로 장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만 일방적으로 좋은 제도라면 상대국에서 이에 응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역이 있고요. 또 우리의 피해부분이 존재하는 겁니다. 상대방에서 긍정적인 거죠. 그래서 양국의 공동의 이익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우리의 피해부분에 대한 확실한 대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신중함이 있어야 되고요. 국회 내에서의 여야 간의 법률안 협상은 여러 가지 협상조건이 교차하는 것인 만큼 어느 한 부분이나 일방의 주장으로 판단해서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잡한 것들이 많습니다.

[홍지명] 그리고 한중FTA 피해보존대책으로 향후 10년 동안 이른바 농어민기금 1조 원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매년 1,000억 원씩 만든다는 건데 이게 무역이득공유제 대신에 돈을 걷는다고 해서 지금 기업들이 반발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기업들로부터 돈을 뜯어내는 것이다, 도대체 어느 시대인데 지금까지 이런 구시대적인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비판이 아주 강합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노영민] 이런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가 간의 협상은 결국 모든 당사자에게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부정적인 부분이 존재합니다. 부정적인 부분, 피해부분이죠. 피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피해보존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한미FTA 때도 상당한 피해보존대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중FTA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산업에서 피해산업이 존재합니다. 이 피해산업의 피해를 과연 무엇으로 지원해서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결국은 이득을 보는 쪽에서 피해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균형을 맞춰줘야 한다, 라는 것은 지난 한미FTA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0년에 걸쳐서 1조거든요? 1년에 1,000억입니다. 사실은 이 피해부분에 많이 부족합니다. 농림부에서 예측한 피해액만 해도 1조 4,000억이 넘어요.

[홍지명]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정확하게 이득을 보는 기업들에서 돈을 걷는 게 아니라 그와 무관한 기업들까지도 돈을 내는, 사실상의 준조세라는 점 때문에 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점을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노영민] 네, 그런데 그 피해부분에 대해서 과연 조정과정에서 앞으로 그것은 논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수혜대상이 아닌 기업으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지우는 일은 상식적으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홍지명]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민]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노영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