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민식 의원(새누리당, 정개특위) “의원정수 소폭 늘리는 안은 있을 수 없어…그럴 경우 정개특위 위원서 바로 사퇴할 것” ①

□ 방송일시 : 2015년 12월 1일(화요일)
□ 출연자 : 박민식 의원 (새누리당, 정치개혁특위, 부산시당 위원장)

“의원정수 소폭 늘리는 안은 있을 수 없어…그럴 경우 정개특위 위원서 바로 사퇴할 것”

[홍지명] 20대 총선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되는 이달 15일 전까지는 정말 늦어도 선거구획정안이 처리돼야 하지만 국회 논의는 지금도 지지부진합니다. 담당기구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역할도 유명무실하고 여야 대표 간 협상도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어제는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이 3당 대표와 국회의장을 만나서 자신의 중재안을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이병석 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획정안 처리전망은 어떤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의 박민식 의원이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민식]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선거구획정 논의가 해도 너무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11월 13일 시한도 넘기고 여야 원내지도부가 스스로 정한 시한인 11월 20일도 넘기고, 지금도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 겁니까?

[박민식] 저도 정말 입이 있어도 말이 없다, 유구무언입니다. 벌써 몇 번째 공수표만 날려서 국민들께 송구스러울 뿐만 아니라 실제 이번에 총선에도 출마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정말 깜깜한 터널 속에 있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지명] 지금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박민식] 송구스럽습니다만 그래도 마지막에, 우리 여의도 국회를 와보니까 마지막 벼랑 끝에서, 어제 FTA 타결한 것처럼 마지막 데드라인 앞에 두고 타결이 되던데, 이번 선거법 문제도 그런 식으로 꼭 타결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어제 이병석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이른바 균형의석을 골자로 한 중재안을 3당 대표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지역구 의석을 260석으로 늘리는 대신에 균형적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얘긴데, 각 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소득이 있습니까?

[박민식] 우선 이번에 상당히 오랫동안 선거법 협상을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을 한 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왜 안 되냐면 과거 18에도 총선을 바로 코앞에 두고 정개특위를 날림식으로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만큼은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해서 한 1년 전에 정개특위를 구성했고 또 선거구획정은 국회의원들끼리 하니까 답이 안 나오더라, 손 떼고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만들어서 맡기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잔뜩 기대를 했었는데 과거와 같은 지지부진한 식이 되어서 저도 참 못 마땅한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예컨대 우리가 지금 축구경기를 합니다. 월드컵을 하게 되면 월드컵 한 2~3달 앞에 두고 축구 룰을 90분 하는 것을 150분 하자, 또는 60분 하자고 줄일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건 당연한 거죠. 문제는 월드컵을 하게 되면 관련 당사자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것은 이번 월드컵은 어느 도시에서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한다, 이거죠. 운영방식에 대한 논의죠. 축구경기의 룰 자체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대죠. 왜냐면 경기를 목전에 두고 그것을 논하게 되면 유불리가 따르게 되고 이해관계자들이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평소 장기간의 안목을 가지고 축구경기를 보니까 90분은 너무 과하더라, 다음 월드컵부터는 70분으로 하자든지, 이렇게 해야 논의가 정상적으로 되는데 이번 선거법 협상을 보면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획정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번에 헌재의 결정도 났을 뿐만 아니라 지역구 숫자가 인구가 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숫자조정은 당연히 필요한데, 야당에서 갑자기 권역별 비례대표제도다, 또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다, 선거제도를 같이 논의하자고 된 거거든요. 선거제도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면 축구경기의 기본적인 룰입니다. 축구경기를 90분 할 것인지, 11명으로 할 것인지, 15명으로 할 것인지. 이것 자체를 바꾸자고 하니까 이것은 여당한테 유리하고 이것은 야당한테 유리하고, 쉽게 말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도는 여당에 불리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형국이죠.

[홍지명] 그렇군요. 그러면 아까 질문 드렸던 소위 이병석 위원장의 중재안도 결국 여당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인가요?

[박민식] 기본적으로는 어떤 선거제도라는 것이 그 나라의 정치제도나 정치문화나 역사성,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균형의석제도라고 하니까 우선 이해가 잘 안 되어있습니다. 일반국민들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조차도, 저조차도 이게 뭔가 싶은데 기본적으로 농어촌 지역대표성을 보장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여당, 야당 공감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구 숫자를 지금 246에서 한 260개로 늘려주고 비례대표 40개가 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수정당의 과반을 보장해주자. 이렇게 되면 쉽게 이야기를 하면 여당하고 야당, 새누리당과 새정치는 약간 손해를 보게 됩니다. 대신에 제3당인 정의당의 경우에는 상당히 약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것이 우리 정치제도에 얼마나 스며들어올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역사성이 있어야 되는데, 뭐 고육지책으로 제안한 것이라고 보고 그 부분도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안 된다, 미리부터 내팽개칠 필요는 없고 곰곰이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홍지명] 그래서 다시 얘기로 돌아가면 지금 여당은 비례대표 수를 줄이자는 거고 야당은 못 줄이겠다는 건데, 지금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갖는 게 이렇게 돌파구가 없을 경우에 결국은 제일 마지막 마지노선에 몰리면 의원정수를 소폭 늘리는 쪽으로 여야가 손을 맞잡는 것 아니냐는 의심어린 눈초리로 보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박민식]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저는 정개특위 위원에서 바로 사퇴할 생각입니다. 그것은 국민들에 대한 몰염치를 넘어서 배신이죠. 그것은 여야 지도부뿐만 아니라 여야 국회의원들, 정개특위 위원들이 정개특위 시작하면서 수없이, 쉽게 말해서 마이크를 잡고 입만 떼면 의원정수를 늘릴 수는 없다, 이것은 지금 우리 국민들 정서에 너무나 맞지 않기 때문에 옳지 않죠.

[홍지명] 마지노선까지 가야 그 협상이 타결되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번 선거구획정은 정말 마지노선은 언제까지입니까?

[박민식] 지금 법률적으로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때 현행 공직선거법의 유효시한이 12월 31일까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15일부터는 예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홍지명] 그렇죠. 후보등록이 시작되죠.

[박민식] 선거운동을 하려면 선거법이 있어야 되는데,

[홍지명] 아니 선거구가 획정이 돼야지 내가 어느 운동장에서 뛸지 결정하고 나갈 것 아닙니까?

[박민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월 9일까지가 정기국회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까지는 예산도 다 통과시키고 법률도 중요한 것은 다 될 건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가장 절박한 이 공직선거법 문제를 여야가 해결해야 되겠죠. 아마 해결할 겁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기대를 해보고요. 화제를 좀 바꿔보죠.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YS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민식 의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박민식] 제가 우리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또 부산시당위원장이기 때문에 김영삼 대통령의 서거는 부산시민들한테 특별한 상실감이 있죠. 근데 부산시민을 넘어서 어디 언론을 보면 김대중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쭉 평가해놓은 데이터를 보니까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업적평가가 1%에요. 전두환 대통령이 3%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제대로 된 평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의 지금 문민정부를 누가 만들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깨는 금융실명제, 부정부패 척결하는 데 핵심인 공직자 재산공개, 이런 것은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회 척결하고, 이건 사실 지금 보면 정말 대단한 치적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김영삼 대통령이 1% 대통령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느냐, 제가 보는 견해는 1997년 김영삼 대통령이 퇴임할 때 IMF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나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 등 정치권에서 대선국면으로 결국에 표 때문에 IMF 환란의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거죠. 물론 대통령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것이 100% 오롯이 김영삼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선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정치권, 여야의 이해관계가 일치한 것이죠. 희생양을 김영삼한테 다 넘기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 식으로 IMF 환란의 100% 책임자로 낙인찍힌 것 때문에 1% 대통령에 머물렀는데, 이제는 진짜 역사적으로 재평가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 정리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식]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의 박민식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