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누리과정 예산, 지방 교육청이 전액 편성해야”

정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만 3살에서 5살까지 무상보육 예산은 각 지방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기재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 교육환경 개선에 예비비 3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지방 교육청들이 더 이상 의무지출 경비인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지 말고 내년 소요 전액을 편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방 교육청들이 확정된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에 반발하는 데 따른 입장 표명으로 분석됩니다.

지방 교육청들은 내년에 필요한 누리과정 총예산이 2조 천274억 원이라며 예비비 3천억 원을 누리과정에 다 쓰더라도 1억 8천여억 원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내년에는 지방 정부로 가는 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보다 1조 8천억 원 늘어난다며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 교육청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