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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고스란히…개인정보 새는 ‘공시송달’
입력 2015.12.07 (23:21) 수정 2015.12.08 (00:07) 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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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고스란히…개인정보 새는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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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문서가 본인에게 전달되지 못했을 때 인터넷 등에 일정 기간 공개하는 공시송달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문제는 개인 신상 정보까지 함께 공개된다는 점입니다.

이종완 기자가 문제점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공공기관이 공고한 과태료 납부 대상자 명단입니다.

회사명과 주소, 이름과 생년월일이 드러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정보가 노출된 당사자로선 황당할 뿐입니다.

<녹취> 정보 노출 당사자 가족(음성변조): "처음 보시는 거죠?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떠돌아다닌 건 진짜 저는 몰랐어요."

공문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못했을 때 일정 기간 관보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올려놓도록 한 '공시송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된 겁니다.

한 자치단체가 2011년 공고한 이 자료는 5백 명의 상세한 신상정보를 담은 채 인터넷에서 여전히 떠돌고 있습니다.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이런 자료가 수없이 발견됩니다.

<녹취> 자치단체 관계자(음성변조) : "해당 관련 부서랑 상의해서 최대한 민원인들에게 피해가 없는 방법으로 찾아봐야죠."

노출된 개인정보는 전화금융사기와 같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손태식(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 : "그것보다 더 큰 어떤 유괴나 납치 등 더 큰 범죄에도 활용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행정자치부가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하라고 지침을 내렸지만, 일부 공공기관들의 무관심 속에 여전히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떠돌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종완입니다.
  • 인터넷에 고스란히…개인정보 새는 ‘공시송달’
    • 입력 2015.12.07 (23:21)
    • 수정 2015.12.08 (00:07)
    뉴스라인
인터넷에 고스란히…개인정보 새는 ‘공시송달’
<앵커 멘트>

공문서가 본인에게 전달되지 못했을 때 인터넷 등에 일정 기간 공개하는 공시송달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문제는 개인 신상 정보까지 함께 공개된다는 점입니다.

이종완 기자가 문제점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공공기관이 공고한 과태료 납부 대상자 명단입니다.

회사명과 주소, 이름과 생년월일이 드러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정보가 노출된 당사자로선 황당할 뿐입니다.

<녹취> 정보 노출 당사자 가족(음성변조): "처음 보시는 거죠?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떠돌아다닌 건 진짜 저는 몰랐어요."

공문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못했을 때 일정 기간 관보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올려놓도록 한 '공시송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된 겁니다.

한 자치단체가 2011년 공고한 이 자료는 5백 명의 상세한 신상정보를 담은 채 인터넷에서 여전히 떠돌고 있습니다.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이런 자료가 수없이 발견됩니다.

<녹취> 자치단체 관계자(음성변조) : "해당 관련 부서랑 상의해서 최대한 민원인들에게 피해가 없는 방법으로 찾아봐야죠."

노출된 개인정보는 전화금융사기와 같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손태식(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 : "그것보다 더 큰 어떤 유괴나 납치 등 더 큰 범죄에도 활용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행정자치부가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하라고 지침을 내렸지만, 일부 공공기관들의 무관심 속에 여전히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떠돌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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