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5대 노동 입법…“고용절벽해소” vs “비정규직 양산”

<앵커 멘트>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내일(9일)이면 문을 닫습니다.

9월에 이뤄낸 노사정의 극적인 대타협에도 불구하고 노동 개혁 5대 법안은 지금껏 국회에서 논의조차 못한 채 묻혀버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여당은 비정규직의 열악한 실태를 개선하고 청년 고용 절벽을 해소하려면 반드시 연내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모레(10일)부터 단독으로 임시 국회 소집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정부 법안이 오히려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노동 법안의 핵심 쟁점을 먼저 홍성희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연관 기사] ☞ [뉴스픽] 기간제법·파견법 대체 뭐길래…

▼ “고용절벽해소” vs “비정규직 양산” ▼

<리포트>

기간제 근로자가 많은 자동차 생산 라인입니다.

현행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돼 있지만 여기선 드문 일입니다.

기업들이 2년 전에 해고하거나, 2년이 넘어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렇다 보니 국내 정규직 전환율은 14.4%에 불과합니다.

정부 대안은, 기간제 근로자 고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겁니다.

정규직 전환이 잘 안 되니, 기간이라도 더 보장하자는 거죠.

또 기간을 늘리면 정규직 전환도 촉진될 거라고 봅니다.

2년을 넘겨 더 오래 고용하면 할수록 정규직 전환율이 높다는 게 이유입니다.

하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정부와 여당법안이 기업에 정규직 전환을 강제하지는 못 할망정, 오히려 사용기간 연장이라는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반대합니다.

또 4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여서 미봉책이라고 주장합니다.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해선 이 참에 기간제 업종을 아예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 다른 쟁점은 파견법입니다.

이렇게 '용접'이나 '주조' 등 6가지 업종을 제조업의 '뿌리산업'이라고 하는데요,

정부 개정안은 뿌리산업에 파견 근로를 허용하는 게 핵심입니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했는데 이런 규제가 없어지고 인력업체를 통해 사람을 쓸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인력난도 해소하고 그릇된 용역 행태를 개선하려면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기권(고용노동부 장관) : " 우리나라가 OECD 중에서 가장 강한 (파견 관련)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열악한 용역이나 도급으로 흘러가는 부작용이 커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현장에선 파견 근로가 허용되면 근로조건이 더 열악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큽니다.

<녹취> 뿌리산업 근로자 : "아무데서나 파견 나와서 대충 쓰고 보내면 되는 거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설 자리가 좀 힘들지 않나. 또 수수료 같은 걸 떼 가겠죠."

이렇게 노동 개혁는 공감하지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차이가 큰데요.

여야의 입장차가 어떻게 조율되느냐에 따라 경제 전망도 달라질 것입니다.

오수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노동개혁’ 통한 경제활성화 해법은? ▼

<리포트>

우리 국민들은 우리 경제 나이를 평균 50.8세로 답했습니다.

활기찬 기운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할 나입니다.

일자리 수가 늘어나는 것도 기대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정년이 58세에서 60세로 연장되면 퇴직해야 할 근로자가 해마다 10만명 가량 줄어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만큼 일자리는 모자라는데 베이비붐 세대 자녀들이 몰리면서 구직자는 더 늘어 이른바 '고용절벽'이 눈 앞으로 다가왔단 얘기입니다.

<인터뷰> 최경환(경제부총리/12.4 재정전략협의회) : "정치권이 연말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청년들한테 죄를 짓는 것입니다."

노동개혁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당장 내년부터 3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더 생긴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만 비정규직이 늘어날 우려가 있는만큼 일자리 질을 높이는 고민도 함께 필요합니다.

<인터뷰> 최성근(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경직된 고용구조를 좀 더 완화하는 측면의 개혁이 필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확대해서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기업이 만들어 내야 합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3% 달성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2060년엔 0%대까지 떨어질 거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자리 만들기와 비정규직 끌어안기를 위한 노동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