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표 청년수당’은 명백한 포퓰리즘인가?

취업 준비생에게 매달 50만원을 지원해주는 청년수당 지급을 발표한 뒤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정부와 여야, 지방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어 논의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하겠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10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앙정부, 국회, 여야 정당, 청년,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참여해 논의할 수 있는 기구 구성을 제안한다"며 “논의기구에서 도출하는 결과에는 내용과 관계없이 승복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필요 예산 90억원을 예정대로 배정하겠다던 박 시장이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한 것은 정부의 반대가 심한데다,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경우 정부가 교부세 삭감이라는 제재에 나설 것이라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달초 국무회에서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협의 없이 복지 사업을 하면 지방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무회에서는 박 시장과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 정종섭 장관이 이 문제를 두고 언쟁까지 벌였다.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박 시장이 추진하는 청년수당은 중앙정부와 사전 협의대상인 사회보장제도라면서 독자적인 추진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청년수당은 (인기영합주의)”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박 시장은 청년수당 지급을 계속 추진할 뜻을 밝혔다. 박 시장은 정부와의 논의기구 설치를 제안하면서 한편으로는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명백히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박 시장은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지자체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 협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없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게 한 것은 지방교부세법에도 위반된다"며 "헌법정신을 명백히 위배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초 청년수당이 포함된 서울청년보장플랜을 발표한 이후 정부와 여당은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