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전투기사업 KF-X가 뭐길래…

한국형 전투기 사업(KF-X)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9일 브리핑을 통해 미국 정부가 KF-X 개발에 필요한 21개 기술에 대한 수출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발표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인식이 적지 않다. 실제로 정부는 브리핑에서 '큰 틀에서 합의했다'는 표현을 사용해 '나중에 21개 기술 중 일부 기술은 넘겨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키우기도 했다.

이는 지난 10월 미국이 4개 핵심기술의 이전을 거부해 일으켰던 큰 파장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당시 미국은 '전자식 레이더' 등 KF-X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4개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 이전 불가 방침을 공식 발표해 KF-X 사업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논란에 불을 붙였다.

◆KF-X 사업이란?

공군의 노후 전투기 대체를 위한 차세대 전투기 개발사업이다. 단 우리 공군은 최고급 전투기는 전략적으로 외국에서 구매해 주변국 최고 성능 전투기에 대항하고, 최고급 아래 성능의 전투기를 자체 연구 개발하겠다는 생각으로 KF-X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F-35를 미국 록히드마틴사로부터 구매하고, 그보다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 중간급 전투기를 자체 개발할 생각인데, 이 같은 중간급 전투기 연구 개발 사업이 바로 KF-X사업이다.

▲방위사업청·KAI 자료 [출처=연합]

◆개발비 9조 원 적절한가

지난해 12월 정부는 KF-X 사업에 대해 사업기간(2014~2028년) 동안 총 사업비로 8조 8421억 원을 확정했다. 초기 개발비는 8조 8000여억 원이고, 전투기 120대를 양산하는데 9조 6000억 원이 든다. 운용유지 비용까지 포함하면 총 사업규모가 약 3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적절하냐는 점이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다수의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를 통해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했던 나라들이 최저 15조 원에서 많게는 50조 원까지 들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8조 5000억 원에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정부가 책정한 예산 규모를 비판했다. 기간에 대해서도 해외는 최저 15년에서 최대 30년이 걸렸는데 우리는 어떻게 10년 만에 할 수 있다고 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예산이 15조 원 더 들 수도 있고, 개발 기간이 15년에서 20년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려야지, 이렇게 무조건 사업에 발만 좀 담그자는 식으로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실제로 국회 입법조사처의 ‘한국형 전투기 개발 계획’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독일 등 유럽 4개국이 전투기 ‘유로파이터’를 개발하는데 투입된 개발비용이 약 5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개발 비용도 약 30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입법조사처 역시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총사업비를 8조 8000억 원대로 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투기

◆미국의 4개 핵심기술 이전 거부, 왜 문제 됐나?

미국이 4개 핵심기술 이전을 거부한 것은 왜 문제가 될까. 이는 애초에 KF-X 개발 사업 전략이 정부의 차세대 전투기 구매에 따른 절충교역 형태로 짜여 있었기 때문이다. 절충교역이란 국제 무기거래에서 무기를 판매하는 나라가 무기를 사는 나라에 기술이전이나 부품발주 등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F-35 전투기를 구매하는 대신 KF-X 개발을 위한 4개 핵심기술 이전을 받기로 돼 있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한국이 F-35를 사겠다는 계약을 체결한 후 미국이 기술 이전 불가 방침을 통보해 왔고, 결국 한국은 기술도 못 받고 전투기만 구매하는 모양새가 됐다. 때문에 이 같은 미국의 기술이전 불가 방침을 국방부가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 기술이전 불가 사실을 알고도 F-35 구매 계약을 체결했는지 등이 문제가 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백군기 국방위원회 의원은 "기술 이전을 계약 전에 확답을 받고 무슨 가격을 깎든지 아니면 계약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했다"며 "우리가 너무 불공정계약을 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또 "처음부터 국민들에게 네 가지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논리를 얘기했으면 좋았는데, 마치 그것이 되면 기술 이전으로도 KF-X 사업에 큰 도움이 되겠다는 희망을 줬다"며 "그리고 계약을 해 놓으니 지금 이렇게 우리한테 절망감을 주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이 같은 4개 핵심 기술에 대한 미국 정부의 기술 이전 불가 방침에 대해 정부는 자체 개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당시 국방위원회에서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미국으로부터 기술을 받아오면 우리가 개발하는 데 기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이지 우리가 지금 손을 못 대는 기술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국내 개발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